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구 자녀의 빈곤경험과 자립과정 - 최유림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9)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구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빈곤이 자립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을 통한 탈수급이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자립과정을 겪고 취업을 하는 일련의 변화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궁극적으로 탈수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녀들의 자립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빈곤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빈곤의 경험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겪은 자립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부모라는 가구특성을 가진 경우 뜻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빈곤과 함께 경험하기 때문에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립과정을 단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만 한정하여 보지 않고, 성장과정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 전반을 통해 이것이 자립 준비 과정과 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구 자녀 중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한 경험이 있거나, 취업 준비 과정을 겪고 있는 5명을 의도적 표본추출하여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숨기고 싶었던 ‘가난’이라는 현실을 마주하였지만, 이러한 빈곤은 성숙한 나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삶의 목표인 꿈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롤 모델들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오랜 기간 노력하여 이루어낸 꿈의 현실화와 자립 후 느낀 삶의 만족도는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어려움으로 또 다른 의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궁극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을 위한 지원은 빈곤을 경험하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 간의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체계를 견고히 해야 한다. 셋째, 빈곤 가구 자녀들의 근로역량 및 자기계발 지원 정책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하고, 지원 대상의 확대도 필요하다. 넷째,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등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빈곤가구 자녀들에게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이 현실적이고 궁극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