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금전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김왕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7)
【국문 초록】 부당해고의 금전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김 왕 ‘금전보상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도입·시행되었다. 이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에 금전적 보상을 받는 구제제도이다. 도입 당시 이미 선진국(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던 제도이며, 구제방식 다양화를 통한 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들 선진국은 구체적인 법규정을 통해 금전보상제도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해고분쟁의 대부분이 금전보상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도입된 후 9년 동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금전보상 신청 비율이 4.4%에 불과하다. 선행연구로서 금전보상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룬 학위논문은 아직까지 없고, 일부 학술논문의 경우 그 특성상 종합적·체계적인 접근 보다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전보상제도와 관련해 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금전보상제도의 법적 기초구조를 고찰하였다. 법령, 규정, 매뉴얼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해석태도와 학설까지 검토하였다.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금전보상을 통한 해고분쟁의 해결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제3장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금전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금전보상을 근로관계 원상회복과는 다른 구제시스템으로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4장은 금전보상제도의 법적 성격과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한 후, 이를 제도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1) ‘부당해고 무효의 원칙’ 위에서 금전보상제도의 법적 성격은 새로운 해석론이 필요한데, ‘추인에 대한 공법적 지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금품의 성질이 ‘직장상실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임도 규명하였다. (2) 사용자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신청권 부여에 대해 검토하고, 제한적 부여방안을 채택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범위는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사회보장법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선진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모색하였다. (4) 구제이익과 관련해,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손실보상금을 원할 때 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명령에 대한 구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에 금전보상명령과 원상회복명령을 병렬적으로 명시하였다. (5) 근로관계종료 시점은 금전보상제도의 법적 성격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예고기간 만료일로 하면서, 근로관계종료 시점에 따라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선진국과 같이 그 시점을 법에 명문화하였다. (6) 금전보상액의 산정기준을 독일 등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하고, 이를 법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보상액의 상한선을 두되 12개월분 평균임금으로 하고, 보상금은 근속년수 1년마다 1개월분 평균임금의 절반씩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7) 중간수입의 공제는 우리나라 민법 제538조에 따라 소급임금에 대해 문제가 되는데 금전보상금은 소급이믐과 무관하므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전보상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8) 금전보상제도와 화해제도의 관계성을 검토하면서 금전보상 신청 사건의 화해율이 원상회복 신청사건에 비해 크게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해전치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로 (i) 금전보상제도의 이용자 및 관계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따른 제도운영상의 개선방안, (ii) 노동시장, 노사관계, 사회보장법제 등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금전보상제도, 해고법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추인법리, 손실보상금, 구제이익, 금전보상액 산정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7. 2
Keywords: 금전보상제도; 해고법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추인법리; 손실보상금; 구제이익; 금전보상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