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춘희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4)
국 문 초 록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시대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궁극적인 단위로서 지역공동체의 발전모델을 재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하고 마을 공동체 구축의 핵심축이 되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실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 지역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연구 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종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였고,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요소와 운영적 요소 그리고 활동적 요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제도적 요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운영적 요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의 민주성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활동적 요소에는 주민들의 관심도와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과 교육이나 회의 참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전문성(역량강화)을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여 조사 하여 분석하였다. 전문가 면접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경력이 풍부한 위원이나 수원시 협의회 경력자, 시의회 의원 , 거버넌스 기구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 도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보면 첫째, 제도의 개선 및 민주적 운영 둘째, 민주적 인선과 다양성 인적구성의 필요성 셋째, 위원의 역할 인식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넷째, 소통의 활성화 및 다양한 지역 연계 구성의 필요성 다섯째, 일상적 주민자치 사업 및 공론의 장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자가 관심 있는 가장 현실론적인 접근 방법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교육의 강화와 주민 공론의 장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자원과의 연계이다. 그동안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나 ‘주민자치 센터’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자치회’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 ‘주민자치위원회’로 연구가 한정되어 있다. ‘주민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자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2013년은 전국적으로 31개의 시범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수원시도 2개의 동(송죽동, 행궁동)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며 앞으로의 발전 전망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결합하여 위원들의 인식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 상황을 분석하여 지역자원과의 연계까지 바라보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대안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역량이 배가되어 주민참여자치가 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2014. 2
Keywords: 주민자치;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