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정상진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5)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출퇴근(=통근)을 위해 원거리를 왕복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재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에게 있어서 출퇴근은 업무를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기에 결국 근로자들은 항시 이러한 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근로자의 출퇴근에 의한 재해, 이른바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노동법은 어떠한 보호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및 동 권고를 통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취급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또한,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경우도 사회보장법제에 명문화해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아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출퇴근 재해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한 입법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설은 출퇴근과 업무의 밀접불가분성을 들어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를 긍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를 현행법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출퇴근 재해의 보상에 관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위험 영역 측면, 출퇴근 재해의 비용부담 측면, 공무원의 출퇴근 재해와의 형평성 측면 등에서 볼 때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은 일원적인 보호체계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목에 출퇴근 재해보상의 ‘인정기준’을 명문화하여 개선하는 것 이 타당하다. 다만, 출퇴근 재해보상에 관한 법제개선은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 입법․정책만으로 추진될 사항은 아니다. 결국 법리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5. 2
Keyword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 사업주의 지배관리; 형평성; 재정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