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근 신유리 2010-02 10652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5899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0. 2 약관은 사업자들이 매 계약마다 고객과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설정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약관은 사업자 일방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고객보호를 위하여 약관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우리 약관규제법은 고객이 약관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판례 등을 분석&#8231;검토하였고, 그 결과로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이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의 여부가 약관을 계약으로 편입시킬 것인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계약의 목적&#8231;대상 등 핵심적인 사항, 계약에 있어 사업자가 면책되는 사항,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단,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체결이라는 약관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고객이 해당 약관조항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고객이 해당 약관조항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약관규제법의 조항 자체가 지닌 추상성이 해결된다면 약관설명의무의 적용범위가 구체화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약관설명의무를 개별약관에 적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해석 및 이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거래와 약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전자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거래의 방법도 다양화되어,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제안을 하였다. 첫째 약관의 명시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이고, 둘째 온라인이 가지는 상호교류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에 대한 질문&#8231;답변 형식을 이용하여 고객이 확실히 이해하고 인지하였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보험이나 금융 등 고객의 이해관계와 약관이 직결된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고객이 확인하였음에 대한 증거를 남김으로써 추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약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 중 하나인 보험업에서의 문제점이다.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뿐만 아니라 상법상에도 그 규정이 있는데, 사업자가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규제법의 특별법인 상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의무위반이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지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규정이 없어, 이때의 보험약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법령 내용과 의무위반사실의 경중,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상법상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다시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보험약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약관설명의무 규정이 자체적으로 지니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함에 있어 생기는 문제점까지도 살펴봄으로써, 해당 규정이 고객을 보호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약관설명의무의 일반론 6 제1절 보통거래약관의 의의와 기능 6 제1항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6 제2항 보통거래약관의 기능 6 제2절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 및 규제 8 제1항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 8 1. 학설의 대립 8 2. 판례의 태도와 약관규제법의 제정방향 9 제2항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10 1. 편입통제 11 2. 해석통제 12 3. 불공정성통제 13 제3항 검토 15 제3절 약관설명의무의 내용 16 제1항 약관설명의무의 의의 및 취지 16 제2항 약관설명의무의 내용 17 1. 의무 이행의 당사자 17 2. 의무 이행의 대상 18 3. 의무 이행의 방법과 시기 18 4. 의무 이행의 면제 19 5. 의무 위반의 효과 19 제3장 약관설명의무에서의 “중요한 내용” 21 제1절 약관설명의무 조항의 추상성 21 제2절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2 제1항 독일의 경우 22 1. 약관설명의무 부재 23 2. 보험계약법상의 정보제공의무 24 3. 보험감독법상의 반드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 25 제2항 일본의 경우 26 1. 소비자계약법 제정 이전의 논의 26 2. 소비자계약법에 의한 정보제공의무 27 제3항 미국의 경우 28 1. 미국의 약관규제에 관한 일반론 28 2. 개별서명 또는 현저성의 요구 29 제4항 영국의 경우 31 1. 계약자유의 원칙과 약관규제 31 2. 보통법상의 편입 요건 32 제3절 “중요한 내용”에 관한 판례분석 32 제1항 약관설명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칙 33 제2항 약관설명의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한 검토 34 1. 사업자의 면책과 관련된 판례 34 2. 법령에 이미 정하여진 내용인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 40 3. 부실고지와 관련된 판례 44 4.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 49 5.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 54 제4절 “중요한 내용”의 판단기준에 대한 입법화 59 제1항 입법화의 필요성 59 제2항 판단기준에 대한 제시 60 1. 계약의 목적, 대상 등 핵심적인 사항과 관련된 내용 60 2. 계약에 있어 사업자가 면책되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 60 3.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관련된 내용 61 4.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62 가. 고객이 해당 약관조항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 63 나. 고객이 해당 약관조항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63 제3항 “중요한 내용”에 대한 판단기준의 규정형식 64 1. 서설 64 2. 약관규제법의 민법편입 방안 65 3. 약관설명의무의 규정형식 66 제4항 소결 67 제4장 개별약관에서의 약관설명의무 69 제1절 온라인거래에서의 약관설명의무 69 제1항 온라인거래와 약관 69 1. 온라인거래의 의의 69 2. 온라인거래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법상의 약관 관련규정 69 3. 온라인거래에 있어서의 약관의 특수성 70 4. 온라인거래에서 약관설명의무가 지닌 문제점 71 제2항 온라인거래에서의 약관설명의무 이행방법 74 1. 약관설명의무의 이행현황 74 가. 전자약관의 게시방법 74 나. 현행 전자약관이 지니는 한계 76 2. 온라인거래에서의 약관설명의무 이행방법에 대한 제안 77 가. 약관의 ‘명시’와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단계의 명확한 구분 77 나. 질문과 답변 방식의 이용 78 다. 전자서명 및 인증서 등의 활용 79 제2절 보험약관에서의 약관설명의무 82 제1항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와 상법상의 설명의무 82 1. 보험계약의 의의 82 2. 상법상의 약관명시설명의무 82 3. 보험약관의 설명위반효과에 관한 문제점 83 제2항 보험계약상의 약관설명의무 위반 83 1. 보험약관에서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83 가. 학설의 대립 83 나. 판례의 태도 85 2. 보험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의 적용 필요성 87 가. 약관규제법 제30조 제3항의 의미 87 나. 보험모집인의 과실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88 다. 계약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 88 라.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89 제3절 소결 90 제5장 결 론 91 【참 고 문 헌】 94 【ABSTRACT】 99 <그림 목차> [그림 1] 약관규제법상 통제의 체계도 14 [그림 2] 일정한 크기의 박스에 수록된 약관 74 [그림 3] 한 페이지에 수록된 약관 75 [그림 4-1] 별도의 링크를 통한 약관 75 [그림 4-2] 링크를 통해 나타난 새 창 76 [그림 5] 전자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의 이행절차 81 ko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약관규제법상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uty of Explaining the Clauses in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Thesis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Shin Yuri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0. 2 Master 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0652 약관설명의무 편입통제 약관규제법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