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원 2010-02 10510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5882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0. 2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 2 장 한미 FTA 투자관련 주요내용 7 제 1 절 한⦁미 FTA 상 투자관련 주요내용 7 1. 투자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7 2. 한․미 FTA의 투자관련 주요내용 9 1). 투자와 투자자의 정의 9 a. 투자의 정의 10 b. 투자자의 정의 12 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대우 12 a. 내국민 대우 12 b. 최혜국 대우 13 c. 대우의 최소기준 14 3). 이행요건의 부과금지 14 4).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15 5). 간접수용 15 제 2 절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 16 1. 개 관 16 2. FTA의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의 도입 18 1). ISDM 제도의 도입취지 18 2). ISDM 제도의 도입현황 19 3. 한⦁미 FTA 상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20 1).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M)의 구성 20 2). 한ㆍ미 FTA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의 내용 22 a. 중재청구인 22 b. 중재제기의 요건 22 c. 분쟁해결절차 23 3). 한ㆍ미 FTA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24 제 3 장 간접수용의 국제법적 고찰 26 제 1 절 수용의 일반개념 26 1. 수용의 의의 26 2. 수용의 종류 28 1). 직접수용 28 2). 간접수용 28 a. 사실상의 수용과 점진적인 수용 29 b. 수용과 동등한 조치 31 제 2 절. 일반 국제법상의 수용의 조건 33 1. 공공목적의 원칙 33 2. 차별금지의 원칙 35 3. 보상의 원칙 35 4. 적법절차의 원칙 37 제 4 장 한․미 양국 간 비교 38 제 1 절 미국의 규제적 수용제도 38 1. 미국의 규제적 수용의 의의 38 2. 미국의 헌법상 수용 39 1). 미국의 헌법상 근거 39 2). 미국 헌법의 재산권 보호관점 40 a. 적법한 절차 41 b. 정당한 보상 41 3. 미국판례에 의한 규제적 수용 42 1). 미국의 규제적 수용의 심사체계 42 a. 범주에 속하는 심사 43 b. 임시적 심사 44 c. 공용부담에 대한 심사 45 2). 미국 규제적 수용의 일반기준 46 a. 경제가치소멸테스트 46 b. 본질적 수용 47 c. 필수적 관련성 테스트 47 d. 기 타 48 제 2 절 우리 헌법상 수용과 보상 50 1. 재산권의 한계와 제한 50 2. 손실보상청구권 52 1).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52 2). 손실보상의 기준 53 제 3 절 양국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비교 53 제 4 절 2004 미국 투자협정 모델법상의 간접수용 규정 56 1. 모델 법에서의 간접수용 규정의 의의 56 2. 간접수용에 관한 모델법의 명시적 규정 56 3. 모델 법 상 간접수용의 의미 58 제 5 장 한미 FTA 의 미국 국내적 효력과 이행절차 59 제 1 절 한․미 FTA 의 미국 국내적 효력 59 1. 미국법에서의 한미 FTA의 법적 지위 59 1). 조약, 행정협정 및 의회입법 행정협정 60 a. 조약 60 b. 행정협정 61 c. 의회-행정협정 61 2). 한미 FTA 의 경우 62 2. 한미 FTA 와 미국 국내법간 우열관계 62 1). 미국 연방헌법상 규범간 우열관계 63 2) 한미 FTA의 경우 64 제 2 절 미국의 한미 FTA 이행절차 65 1. 무역촉진권한 65 2. 미국의 이행법률 및 행정조치계획의 주요내용 66 1) 이행법률 66 2) 행정조치계획 66 3. 한미 FTA 발효조건으로서 이행협의 67 제 6 장 한미 FTA 상 간접수용 67 제 1 절 한⦁미 FTA 상의 간접수용의 개념 67 1. 한⦁미 FTA의 간접수용의 의의 67 2. 한미 FTA의 간접수용의 문제점 69 1). ‘간접수용’ 개념의 불명확성 69 2). 간접수용의 국내법상 허용가능성 71 3). 국내법상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의 문제 72 4). 간접수용의 판단기준 73 5).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 74 제 2 절 간접수용 분쟁의 주요발생 부문 75 1. 공익사업부문 75 2. 환경부문 75 3. 공공보건부문 76 제 3 절 간접수용의 판단 77 1. 간접수용 판단의 선결문제 77 1). 정부의 수용 '조치'가 존재하였는지의 여부 77 2). 정부가 수용을 ‘의도’하였는지의 여부 78 3). 투자자의 ‘재산권 향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 79 4). 정부의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79 2. 간접수용의 일반적 판단기준 80 1). 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영향 81 2). 정부조치의 성격 82 3). 합리적 기대이익의 침해 83 4). 판단기준 상호간의 관계 85 3. 최근 중재판정의 동향 87 제 6 장 결 론 90 【參考文獻】 93 ABSTRACT 104 ko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한미 FTA 의 간접수용에 관한 고찰 Thesis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0. 2 Master 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0510 한미 FTA 간접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