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희경 2025-08-01 1976-3115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973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41156 전통적으로 예비적 청구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청구들 사이에서만 인정되어 왔으나, 판례가 오래전부터 ‘부진정 예비적 청구병합’, 즉 양립 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을 허용해 옴으로써 ‘양립불가능성’ 요건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조건부 청구로서의 예비적 청구의 적법성 문제는 ‘관련성’ 요건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므로 ‘양립불가능성’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br> 주류적인 판례는 부진정 예비적 청구병합을 진정 예비적 청구병합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유독 ‘상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해서만 ‘청구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선택적 병합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진정 예비적 청구병합을 인정하는 이상 그에는 일관되게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br> 예비적 병합의 ‘양립불가능성’ 요건을 폐지할 경우 선택적 병합이 가능한 사안은 언제나 예비적 병합도 가능하게 된다. 선택적 병합은 청구 불특정 및 처분권주의 위반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예비적 병합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예비적 청구병합의 요건과 심판방법 - 판례 법리의 재검토 Article 84 2 55 아주법학 19 아주법학, Vol.19 No.2, pp.55-84 10.21589/ajlaw.2025.19.2.55 예비적 병합 양립불가능성 관련성 선택적 병합 단순병합 Alternative Claims Mutual Exclusiveness Relevance Optional Claims Ordinary Joinder of Claims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