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 2025-08-01 1976-3115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973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41157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법적 형식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 개념의 법적 성질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br> 취득 개념의 성질론은 형식설과 실질설로 나뉘는바, 형식설은 취득자의 사용, 수익, 처분의 이익과 무관하게 취득이라는 법적 형식만 존재한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입장이고, 실질설은 취득자가 그 부동산등을 취득함으로써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이득을 누리거나 누릴 수 있는지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의 성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br> 형식설에 따를 때,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보아 조합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재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하는 시점에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취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조합이 제3자로부터 신설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국가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조합원이 당초 소유하던 토지를 신설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중간에 조합의 취득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역시 조합에게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br> 실질설은 법적 의미의 실질과 경제적 의미의 실질로 나뉘어 진다. 법적 의미의 실질설에 따를 때,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과세요건으로 요구되는 ‘취득행위’가 없고, 조합이 제3자로부터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예정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편익을 얻으려는 ‘편익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적 의미의 실질설에 따를 때,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여 조합의 주택신축 부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에 대하여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충당된다는 관점에서는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양자의 견해 중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쪽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조합은 법률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br> 취득세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하여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하다.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취득 개념의 성질론으로 풀어보고자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질설에 의한 해석론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ko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재개발조합의 정비기반시설과 취득세 Article 195 2 173 아주법학 19 아주법학, Vol.19 No.2, pp.173-195 10.21589/ajlaw.2025.19.2.173 취득세 납세의무 재개발사업 재개발조합 정비기반시설 acquisition tax tax obligations redevelopment projects redevelopment associations maintenance infrastructu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