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장효석 조준한 오주석 윤일수 2020-10 1738-0774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746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39005 많은 나라에서 정규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경우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청각, 신체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특별히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구조를 개선하거나신체 활동 보조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조건부 운전면허의 허용 조건을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조건부 운전면허 조건인 시간 제한, 공간 제한, 속도 제한, 도로 제한, 차량 제한, 개인 맞춤형 등 차원에서 주요 특징을 국제 비교를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허용기준 다양화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or 한국ITS학회 고령 운전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방향 연구 Improvement Direction of Conditional Driving License System for the Elderly Drivers Article 39 5 29 한국ITS학회 논문지 19 한국ITS학회 논문지, Vol.19 No.5, pp.29-39 10.12815/kits.2020.19.5.29 Driver license conditional driver license elderly drivers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운전면허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고령 운전자 첨단운전자지원체계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