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2018-11 1225-5866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896 국내 외국인력 도입 정책은 비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고, 그 근간은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이다. 본고에서는 도입 후 10년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의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한다. 고용허가제 원자료와 고용보험DB를 기초로 구성한 산업별 월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별 업종과 근로자 특성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10대와 60대 이상 연령 계층,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 연령 계층의 고용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시기별로 다른 효과를 보였는데, 제조업과 농림어업에서는 2011년 이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보완성이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2007년 4월 이후 대체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향이 2012년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업종별 외국인력 유입의 고용효과의 절대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서 다양한 조정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정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Kor 한국사회보장학회 고용허가제의 고용효과 분석 Employment effect of 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Article 60 4 33 사회보장연구 34 사회보장연구, Vol.34 No.4, pp.33-60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내국인 고용 고용보험 employment permit system foreign workers native employment employment insuranc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