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길 이종수 2021-08 31220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20368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21. 8 현행 노동법은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조건의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를 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근로자대표’를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등에서 근로자대표 를 다양하게 명시해 의견청취, 서면합의, 동의의 주체로 활용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은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노사제도의 변경·결정을 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기업들은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통제되는 ‘초연결 사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각 기업들은 근무환경 및 인사·노무관리 제도의 변경에 대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적절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근기법, 산안법 등의 ‘근로자대표’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법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며,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운영상 제약사항이 많고 실효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근무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대부분의 중소·영세 기업에서 무노조이거나 소수노조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장 인사·노무제도의 변경·결정을 위한 주체로서 논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업장 내 다양한 소수계층의 근로자집단이 늘어나고 있는 노동 환경을 고려할 때, 노조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변경·결정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는 데는 흠결이 있으므로 사업장 내 대표성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제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근로자대표제의 개념, 유형, 현황과 더불어 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 및 입법화 논의 경과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국제노동기구(ILO) 및 외국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입법례(독일, 프랑스) 와 우리나라와 인접한 유사제도의 운영 사례(일본, 중국)를 통해 근로자대표의 선출, 임기, 운영, 권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분석한 제반 사항에 근거하여 현행 근로자대표제의 민주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해 근로자대표가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로부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근로자대표제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근로자대표제의 역할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고 근로자대표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기능을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음은 현행 근로자대표제의 선출, 임기, 운영, 권한과 관련한 개선방안으로서, (ⅰ)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도 근로조건 변경·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제의 설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ⅱ) 근로자대표의 합리적인 선출자격 및 선출방법을 명문화해야 한다. (ⅲ)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수를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ⅳ) 현행 ‘과반수노조’에게 부여한 근로자대표제의 선출 관련 권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ⅴ) 근로자대표제는 소수의 근로자집단도 사업장에서 그 규모별로 위원 수를 적절하게 비례하여 선출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ⅵ)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사업장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ⅶ)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규모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 에 따라 전임위원을 노사 합의에 의해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ⅷ) 고용형태, 성별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ⅸ) 근로조건 변경·결정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의사결정 방식은 일원화하고, 의사결정 사항은 실효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I. 연구의 필요성 1 II. 종전 연구의 분석 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4 I. 연구의 방법 14 II. 연구의 내용 15 제2장 근로자대표제의 일반적 검토 및 입법논의 18 제1절 문제의 소재 18 제2절 근로자대표제의 개념/유형/현황 21 I. 근로자대표의 개념 21 II. 근로자대표의 유형 27 Ⅲ. 근로자대표의 현황 53 제3절 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 64 I. 근로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관련 법규정상 문제 64 II.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관련 법규정상 문제 71 Ⅲ. 근로자대표제의 역할 중복 74 IV. 과반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노조·비조합원의 권리침해 79 제4절 근로자대표제의 입법논의 81 I. 정부의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2003년) 81 II. 정부의 근참법 전부개정법률안(2013년) 90 Ⅲ.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자대표제 논의(2020년) 95 IV. 제21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115 제5절 소결 120 제3장 외국의 근로자대표제 126 제1절 개관 126 제2절 ILO의 근로자대표제 129 I. 논의 배경 129 II. ILO 근로자대표에 관한 협약 및 권고 132 III. 평가 136 제3절 독일의 근로자대표제 138 I. 논의 배경 138 II. 근로자대표위원회 141 III. 평가 149 제4절 프랑스의 근로자대표제 152 I. 논의 배경 152 II. 종업원대표 154 III. 기업위원회 158 IV. 평가 163 제5절 일본의 근로자대표제 166 I. 논의 배경 166 II. 과반수대표 167 III. 노사위원회 172 IV. 근로자대표제에 관한 논의 175 V. 평가 177 제6절 중국의 근로자대표제 178 I. 논의 배경 178 II. 직원대표대회 181 III. 평가 186 제7절 평가 및 시사점 188 제4장 근로자대표제의 개선방안 205 제1절 기본방향 205 I. 근로자대표제의 체계적 운영 205 II. 근로자대표의 일원화 관련 입법적 방법 208 제2절 근로자대표제의 선출 개선방안 214 I. 근로자대표의 설치범위 확대 214 II. 근로자대표의 선거권·피선거권 명시 및 간접선거 폐지 219 III. 근로자대표의 선출인원 확대 222 IV. 과반수노조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당연 지위의 조정 226 V. 소수계층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 230 제3절 근로자대표제의 임기·운영 개선방안 233 I. 근로자대표의 임기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 233 II. 근로자대표의 전임활동 보장 235 III. 근로자대표의 의견수렴 의무 명시 240 제4절 근로자대표제의 권한 개선방안 242 I. 근로자대표제 일원화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 일원화 242 II. 근로자대표제의 사법상 효력 부여 244 제5장 결 론 247 <참고문헌> 258 ko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근로자대표제의 대표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Representativeness regarding the Workers’ Representative Thesis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2021. 8 Doctoral I804:41038-000000031220 https://dcoll.ajou.ac.kr/dcollection/common/orgView/000000031220 과반수노조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사업장의 근로조건 결정 소수노조 협력적 노사관계 The current labor law has diversified judicial systems to reflect the collective opinions of workers in relation to the modification and decision of working conditions with respect to the workplace. From the late 1990s, the ‘labor representative’ has begun to be facilitated, and the labor representative is specified under various legal situations at the present time to be used as the main body of listening to opinions, written agreements and getting the consensus thereof. In addition, the ‘labor-management council’ is established in each workplace where there are 30 or more workers to make the modification and decision of the personnel system. With the recent advance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panies are encountered with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at is controlled irrelevant to the time and space and it has a great influence on companies and workers. Therefore, each company is required of appropriate and prompt decision making process that reflects employee opinions with respect to the changes of working conditions and personnel system. However,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under the current labor relations laws is rather unclear with various judicial systems and its legal provisions still unable to cope with making modification and decision of the personnel system that it is not properly responding to the changes of working environment. Furthermore, most of small businesses have no labor union or only a nominal labor union in the workplace that it is difficult to discuss the labor union-oriented labor representative system. Also, following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when considering the working environment where there is an increase of worker group with various minority classes in the workplace, the labor union may have a flaw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related to the modification and decision of working conditions for all workers at the workplac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eek out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that has the legitimate right of representation for appropriate operation of the workplace. This study has taken a look at the issues involving concept, type and current status of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as well as problems in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along with the process of discussions on legislation based upon the needs of such labor representative system. Thereafter, it has sought the detailed contents and issues pertinent to election, terms, operation and authority of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Germany, France, Japan and China. Lastly, based on the issues researched and analyzed, this study has contemplated democratic features,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in a way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for the labor representative to secure the legitimate representation from all workers. First of all, as the basic scheme for improving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the issue caused by the overlapping role of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has to be addressed and it has to operate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by unifying the functions of the labor representative into the labor-management council in order to operate the same in more systematic ways. Thereafter, following is the improvement plan related to election, terms, operation and authorities of the current labor representative system: (ⅰ) The scope of workplace has to be expanded so that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is mandatorily operated for enabling the workers of small businesses to participate in the modification and decision of working conditions. (ⅱ) Reasonable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method of election for the labor representative have to be specified and documented. (ⅲ) Depending on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workplace, the reasonable number of labor representative has to be defined. (ⅳ) The authority related to electing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that is vested in the current ‘majority number of labor union’ has to be improved more reasonably. (ⅴ)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has to be systemized in a way of enabling minority worker groups to elect a number of members to be proportionally elected for respective scale in the workplace. (ⅵ) The term of the labor representative has to be improved for flexible operation in each workplace. (ⅶ) For the case of large workplace where more than 1,000 employees are working, it has to improve that the labor representative may be exempted for its work hours depending on the number of workers. (ⅷ) It has to improve various interests of workers to be reflected in reasonable ways regardless of employment type, gender and others. (ⅸ) The method of decision making for the labor representative regarding the modification and decision of working conditions has to be unified, and the matters of decision making have to be improved to keep the legal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