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정 김명욱 2009-02 9757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17465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시개발학과,2009. 2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은 노후·불량한 기성시가지의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개선과 대도시의 주택난 완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성주거지 정비유형 중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주체가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재개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견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목표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 구성원들간의 반복과 갈등으로 그리고 외부 시행사의 공공연한 작업으로 인하여 진정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참여를 통한 재개발사업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인계동 115-9구역)에서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을 찾고자 한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만족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 거주지의 주택재개발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개발방향은 대규모의 전면개발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낮은 주거만족도에 따른 개발의 속도와 규모면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소식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나 이곳을 통한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 비율은 45%로 기타비율의 합과 비슷하게 나타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접수 및 창구활용 및 홍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시 당국의 주민의견 반영정도는 불만족한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이 가지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전문지식, 정보 등의 부족과 행정기관의 성의부족에 대한 견해가 큰 바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보전달 체계가 요구되며, 시와의 협조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참석 경험이 적은 바 시 당국과 조합의 홍보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의 경제적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사업 참여의사는 매우 높으며, 참여의사의 주요 이유로는 현재 주거환경 불량, 개발에 따른 재산증식 기대 등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등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수가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에는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참여도 정도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크게 나타나 이것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주민참여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참여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단계로는 모든 시점 및 기본계획 수립 전의 응답자가 많은 바, 주택재개발사업 시작부터 주민참여 논의가 활발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 창구에 대한 견해가 많은 바,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방법이 모색되면 좀 더 많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 대다수의 주택재개발사업에 가장 큰 궁금증으로는 개발이익과 재개발사업절차로서, 이익금의 재투자 방향과 재개발사업절차 같은 정보의 공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노력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시의 많은 노력과 제도 및 행정 등의 보완도 더불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재개발사업 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12항목 중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의 항목 즉, 주로 생활과 시설에 관련된 항목이 최우선순위에 선정되어, 이에 대한 요구 항목을 우선적으로 정책 등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지역의 시장이 입안하여 공청회를 공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시 당국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계획집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수단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주택재개발계획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매우 깊은 계획이므로 계획의 집행으로 주민의 사적 소유권의 부당한 침해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계획집행에 있어서 이의신청, 제안 등의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사후 구제수단이 더욱 더 요청된다고 하겠다. 집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민의 권익보장,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민 권익보장보다는 행정ㆍ편의적 입장에서 동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주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미흡한 제도적 참여장치의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조합의 역할과 비중이 상당하므로 조합이 주민의사를 주택재개발사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합의 비전문성, 업무의 불투명성, 리더쉽의 부재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시는 조합과 주민의 갈등 및 문제에 대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의 권익에 부합토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공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으며, 주민의 참여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전(前) 단계부터 주민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민조직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원시 인계동 주택재개발사업지 주민의 사례분석을 통해 중심시가지의 정비방향과 만족도조사를 통해 주민이 요구하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재개발사업을 포함 각종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어 나가는 현 시점에서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시스템 구축, 원스톱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등 행정체제의 변화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작은 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했으므로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구성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점이 있고,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요약 ⅰ 목 차 ⅴ 표목차 ⅶ 그림목차 ⅷ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고찰 5 제 1 절 도시정비사업 고찰 5 1. 관련제도 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의의 및 필요성 9 제 2 절 주택재개발사업 10 1. 재개발사업의 분류 10 2.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의의 13 3.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필요성 14 4. 재개발사업의 시행 15 제 3 절 주민참여 18 1. 주민참여의 정의 및 필요성 18 2. 주민참여의 유형 19 3. 주민참여의 효과 22 4. 주민절차의 한계 24 제 3 장 재개발사업의 실태분석 27 제 1 절 사례분석 27 1. 국내 27 2. 해외 29 제 2 절 사례연구 지역 고찰 41 1. 사례연구 지역의 특성 41 2. 사례연구 지역의 부문별 계획 46 제 4 장 사례연구 지역의 설문조사 분석 51 제 1 절 조사개요 51 1. 설문목적 및 내용 51 2.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52 3. 설문지 내용구성 52 제 2 절 조사결과 54 1. 인구학적 특성변인 54 2.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주거만족도 56 3.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만족도 60 4. 주택재개발 사업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항목 70 제 5 장 결 론 71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71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73 참고문헌 75 Abstract 77 부 록 79 ko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원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Kim Myung Uk Thesis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Kim Myung Uk 산업대학원 도시개발학과 2009. 2 Master 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9757 주택재개발사업 인계동 115-9 구역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