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박성진 2015-02 19570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13135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2015. 2 이 연구는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을 문제로 인식하고 출발한다. 첫째로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조명하고, 그것이 가진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공재로서의 특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정책 변동과 시장의 경쟁현황을 살펴보고, 과점시장 하에서 어떤 이유로 이동통신 요금이 상승하는지를 조명할 것이다. 이렇게 비싼 요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A. O. Hirschman(1970)의 『Exit, Voice and Loyalty』를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이 세 번째 연구주제이다. 마지막으로 항의와 이탈기제 작동을 통하여 어떻게 소비자의 이동통신 선택권 보장과 공공성 회복이 가능한가를 정책의 수준에서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한다. I. 연구의 목적 1 II. 이동통신: 특징, 정책, 문제점 4 1. 공공재로서의 이동통신 4 1) 공공성과 공공재 5 2) 이동통신 - 전파사용 방식과 공공성 6 2. 요금재로서의 이동통신 9 1) 상품으로서의 이동통신 10 2) 상품으로서의 통신단말기 12 3) 요약: 무차별한 이동통신과 차별적인 단말기 13 3.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특징, 정책과 시장의 변화 15 1) 우리나라이동통신 사업의 특징과 현황 15 2) 통신정책과 시장구조변화 17 4.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최근의 정책들 19 1) 이동통신 3사 간의 경쟁 19 2) 경쟁강화를 지향한 알뜰폰 21 3) 규제강화를 지향한 단통법과 한계 23 5. 소결: 이동통신시장화의 공과 과 그리고 정책의제 24 1) 경쟁을 통한 통신망 보급, 설치 확대와 품질 향상 24 2) 왜곡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25 3)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실마리 27 III. 이동통신시장과 소비자의 강제된 선택대안 28 1. Hirschman의 Exit, Voice and Loyalty와 이동통신시장 28 1) Hirschman의 Exit, Voice and Loyalty 소개 28 2) 이동통신시장 설명에 Hirschman이론의 유용성 30 2.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 Exit(이탈) 31 1) 정부의 대응 32 2) 이동통신사의 대응 32 3) 소비자의 대응 34 4) 죄수의 딜레마적 경쟁과 이탈 36 3. 무력화된 소비자의 선택: Voice(항의) 37 1) 이동통신사에 대한 항의 무력화 원인 38 2) 소비자집단에 내재한 항의 무력화 원인 39 3) 정부의 행태와 항의 무력화 원인 39 IV. 이동통신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 41 1. 단말기 유통의 시장화 42 2. 이동통신운영 운영에 있어 항의의 제도화 42 3. 시민의 적극적 항의 43 4. 연구의 한계 44 V. 참고문헌 45 kor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동통신의 공공성 약화와 그 회복을 위한 정책의제 연구 Weakening of the Public Character in Mobile Communication and Policy Agenda for Its Recuperation: Some Insights from Hirschman's Idea Thesis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Sungjin Park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2015. 2 Master 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9570 이동통신 공공성 Hirschman de-coupleing Hirschman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