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도 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정용운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4)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토로 ‘녹색건축물’을 장려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건축물을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를 수립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인증제의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비용이 적게 들면서 점수취득이 용이한 항목들과 비용이 많이 들며 그만큼 점수취득이 어려운 항목들이 혼재되어있는 까닭에 사업자들은 저비용으로 점수취득이 용이한 항목위주로 건축물의 녹색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점수획득은 등한시 되어 인증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평가의 기준이 점수취득 용이성과 저 비용성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녹색건축인증제의 인증점수와 투입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성능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제의 점수체계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지만, 이를 획득하기 위한 추가투입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탄소저감량 및 추가투입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개선한다면 사업자로 하여금 더 높은 성능을 획득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국가목표 탄소절감량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의 탄소배출저감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에너지 및 환경오염’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하위항목의 점수획득에 따른 탄소배출량 및 추가투입비용을 산출하였다. 녹색건축 인증제의 ‘에너지 및 환경오염’부문은 7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탄소배출과 연관성이 없는 ‘2.3.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항목을 제외한 6개의 항목에서 점수획득에 따른 탄소배출량 및 추가투입비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친환경성능의 개선에 따른 비용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성 또한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산출된 탄소배출량 및 추가투입비용을 고려하여 현행 녹색건축 인증제의 점수체계에 대한 조정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조정안을 통해 녹색건축 인증제의 배점체계를 재구성 하였다. 현행 녹색건축 인증제에서는 친환경 성능의 향상수준 및 추가투입비용과 관계없이 평가항목 내 획득점수의 상승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정수준의 점수만을 획득하기 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친환경 투자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성능제고를 위하여 추가투입한 비용을 점수에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친환경 기술을 사용했을 때 보다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배점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녹색건축 인증제의 점수분포현황을 보면, 탄소와 관련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모두 고른 점수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탄소절감을 위한 인증제도로서의 역할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절감에 보다 높은 연관성을 가진 항목들에 대한 추가배점을 적용하고, 탄소배출량과 이를 접목시켜, 건축물의 탄소배출량이 적을수록 더 많은 추가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친환경 성능이 높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투입비용이 높으며, 탄소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탄소배출량과 추가투입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새로운 점수체계(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점수체계를 통해 개선된 녹색건축 인증제의 배점체계를 이미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한 사례건축물에 적용하여, 현행 녹색건축 인증제의 배점체계와 제시된 배점체계(안)를 비교 분석하고 제시된 배점체계(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사례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에너지성능 및 그에 따른 상당한 탄소배출량을 보이는 건축물로서 현행 녹색건축 인증제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이러한 사례건축물을 본 연구를 통해 개선된 배점체계에 적용한 결과 현행 녹색건축 인증제에 비하여 ‘에너지 및 환경오염’부문에서 상당히 저조한 점수획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가투입비용 대비 획득점수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탄소와 관련된 항목을 획득함으로써 더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배점체계를 ‘녹색건축 인증제’에 적용한다면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탄소배출량과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보다 높은 점수획득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가적 관점에서도 녹색건축 인증제를 통하여 국가 탄소배출 저감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2014. 2
Keywords: 친환경; 녹색건축;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