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 - 김주아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3)
고용허가제 도입 10주년을 맞는 2013년, 우리나라 노동력 공급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인권과는 거리가 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논의되어 국제노동기구 및 유럽연합, 국제연합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제정되어왔으나,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일부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을 뿐,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적 인식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국제협약 및 외국의 관련 법례를 비교·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인권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기구뿐만이 아니며, 세계 각국의 정부들 역시 이주노동자를 노동법으로써 보호하는 등 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비차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입 현상을 20년 이상 겪어온 우리나라도 이제 시대와 인권의 흐름에 발맞추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이해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인바 이제부터라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을 우리와 더불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계 속의 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성숙된 자세가 요구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3. 8
Keywords: 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