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허영무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1)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얻었다 하더라도(예컨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재산분할을 해야 할 일방이 그 재산을 처분하여 분할할 재산이 없게 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실제로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재산도피 이후에 성립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혼인 중에 처분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민법은 최근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제839조의3을 신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명의를 가진 배우자가 분할대상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포괄적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설조항이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래의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분할대상 재산을 몰래 처분한 후에 성립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보전채권성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위 규정이 신설 된지 3년이 채 안되고, 아직 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대법원 판례도 없다. 또 하급심 판례도 아직 정식으로 공간된 것이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 일방배우자가 몰래 분할대상재산을 처분하고 난 이후에 뒤늦게 성립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민법 제839조의3에서 규정한 피보전권리로서 적격을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는 아직 정식으로 간행되지 아니한 하급심판례를 직접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직접 수집한 하급심사례들을 통하여 특히 재산분할청구의 소제기 전에 분할대상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는 물론 소제기 이후 재판 계류 중에 처분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고 하는 일반원칙은 일단 원칙론으로서는 정당하다. 하지만 위 원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원칙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채권의 성립 전에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설 민법 제839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와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법 제406조의 판례이론이 피보전채권 성립시기의 예외를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대상재산을 몰래 처분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피보전권리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제839조의3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성립의 개연성은 적어도 부부들 사이에 다시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 즉 ‘사실상의 혼인 파탄시부터’ 비로소 고도해 진다고 함이 타당하다. 일방 배우자의 사해의사는 이때부터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석해야 비로소 제839조의3의 신설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되고,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등한 여성 배우자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권리보전 절차 및 이탈재산의 원상회복 방법을 소개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이 여성배우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면 할수록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희생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불측의 손해와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적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종래의 제406조의 판례의 태도는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신설 제839조의3은 제406조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거래의 태양이 상당한 가액의 유상거래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래의 판례와 차별화하여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하도록 변경함이 옳다고 본다. 부부간의 인적관계는 주로 혼인 생활 중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쌍방이 서로의 주변인물에 대하여 인적관계를 잘 알 수 있어 그 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일방 배우자와 통모하지 않은 제3자의 합리적인 유상거래는 대부분 선의로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다.끝으로 신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도입할 당시에 그 규정과 함께 2007년도 민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던 ①일방 배우자의 중요재산 처분제한, ②혼인 중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③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④상속분의 조정 등의 개정안들은 신설되지 못한 채 2008년 5월 29일자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모두 여성배우자를 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에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여성배우자들을 배려한 다수의 민법개정안들이 제출되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현행의 부부재산제가 여성배우자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 내용을 누락시킨 채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만을 분리하여 통과시킨 것은 부부재산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안일하고도 졸속으로 입법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다음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1. 2
Keywords: 여성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소송; 피보전권리 발생 시기; 제839조의3; 거래의 안전; 원상회복; 부부재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