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사회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 욕구에 대한 의식조사 - 김광순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5)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사회의 추세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며,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으로는 고령화 인구증가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은 2004년 현재 유료양로시설 57개소, 유료요양시설 38개소, 유료전문요양시설 26개소 유료노인복지주택 12개소가 운영중이며(보건복지부, 2004)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비율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앞으로 유료노인복지 수요는 증가되고 더욱 전문화 다양화 되리라 예상되며 시설의 수준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앞의 문헌적 연구에서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민간시장의 확대는 현 시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민간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2003년 문현상, 김유경 연구에 의하면 첫째, 일상생활동작수행(ADL)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수는 1995년에 71만 6천명, 2000년에 88만 9천명, 2010년에 134만 7천명 2020년에는 185만 9천명으로 증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사회 진출 등으로 앞으로 가족개호는 축소되고 개호서비스의 사회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가서비스의 수준을 2010년까지 일본수준으로 끌어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서비스 소요량은 2010년까지 8만 1천명의 가정 봉사원이 필요하며 여기에 2만 7천명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시설 그리고 8천 개소에 달하는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시설 중 20% 정도를 공공부문에서 공급(생활보호 내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한다고 보면 민간 부문은 6만 5천명의 유료가정봉사원 2만 2천명 규모의 수용 가능한 유료단기보호시설과 6천 4백 개소에 달하는 유료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층의 자녀동거율이 낮아지면서 노후에 불가피하게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보건시설을 이용하게 될 노인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본다. 서비스에 있어서도 2010까지 일본의 시설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6만 4천명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늘어나는 노인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3만 5천명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보건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민간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는 규모는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서비스 공급량을 총 공급의 30% 정도로 가정)을 제외하면 요양시설의 경우 44,800명 그리고 노인보건시설의 경우는 94,500명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재 생활보소대상 노인의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고령인구의 증가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모든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공급에 민간이 참여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용에 대한 욕구 및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노후 시 거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그에 대한 대비, 그리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립, 운영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셋째, 모든 사업은 홍보가 중요하다. 특히, 유료시설은 더욱 홍보가 중요다하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의식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홍보 계획의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넷째, 현재 운영중인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일반인의 이용 욕구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에 맞추어 우리의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연구에 채택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 방법과 설문조사를 병행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연구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검토를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서적과 논문, 정부보고서, 각 연구소의 정기 간행물 등 문헌연구를 일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부, 회사원 사업자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300부를 배포 설문조사하였으며, 262부를 회수해서 분석 연구하였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사항에 대한 연구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ㆍ 노후생활비에 대한 질문에 현재 물가 기준 51%(131명)이 1인당 월 91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지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노후생활비를 높게 예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ㆍ 노후생활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건강문제가 46.4%(110명)가 가장 염려된다고 응답을 하였고 경제적 문제가 42.2%(100명)를 차지하였다. ㆍ 노후생활 준비상황으로는 월 11-20만원 투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 특성에서는 40대 응답자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투자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노후 투자를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ㆍ 노후의 생계대책방법으로는 32.3%(134명)가 저축에 25.6%(106명)는 국민연금에 23.7%(98명)는 퇴직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ㆍ 노후 책임의식에 대한 질문에 60.1%(146명)노인자신이 30.7%(73명)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ㆍ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 이상인 57.7%(146명)가 동거하지 않겠다고 응답. 26.1%(66명)은 자녀가 원하면 동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자녀와 동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유로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욕구와 선호도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한 연구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ㆍ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질문에 58.6%(153명)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태가 보통인 사람들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ㆍ 시설의 위치는 시골전원 지역을 선호 했고 그다음이 도시 근처로 나타났다 시설의 입주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85.2%(218명가 )가 입주의사가 있다고 했고, 14.8%(38명)만이 입주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입주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건강상 필요한 요양 및 노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입주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은 집단 및 공동생활보다 개인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 응답했다 입주시 선호하는 입주시설은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선호했다. 셋째,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연구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ㆍ 시설 이용시 입주 비용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응답자가 55.2%(139명)로 절반 이상 되었다. 운영 주체는 38.7%(98명)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24.5%(62명)는 사회복지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ㆍ 입주 비용 부담방식은 전세임대형을, 입주시설의 규모는 51-100가구 규모를, 사용면적은 11-15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ㆍ 우리나라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전망에 대해 48.6%(125명)는 선진국처럼 확대되고 일반화 될 것이라고 했고, 시설 이용 시 주위시선의 의식은 41.6%(107명)가 의식하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ㆍ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이용시 염려되는 사항으로 76.0%(193명)이 경제적 여건을 꼽았다. 시설의 보증금 비용은 54.7%(140명)가 5천만원 미만, 37.1%(95명) 5천이상 1억 미만을 응답하였다. 시설홍보에 대한 질문에 74.2%(19명)가 홍보가 미흡다고 하였다. 넷째,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 및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한 연구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ㆍ 부대시설로는 1순위로 생활편의시설이 54.7%(141명), 2순위로는 의료시설을 3순위로는 자녀형제등이 방문시 일정시간동안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였다. 여가 프로그램 1순위 응답에는 기공, 요가 등의 운동을 2순위로는 자원봉사를 선택하였다. 보건의료프로그램 1순위로는 주기적인의료 검진을 2순위로는 노인병원 운영을 각 각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 조사 연구의 분석과 요약, 문헌연구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후 대비 시 가장 염려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입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선진국처럼 지속적으로 수정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 생활의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대부분이 월 11-20만원을 노후를 위해 투자하고 있었고, 노후생활준비방법으로 저축과 국민연금, 퇴직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후 시 월 91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부부가 월 200-30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와 제 2장에서와 같이 유료시설의 입주비용으로 볼 때 앞으로 일반 서민층이 갈 수 있는 저렴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앞으로도 일부 상류층만 이용 가능한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용자 비용부담 경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일본과 독일과 같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을 대안으로 꼽고 있는데 이런 대안들이 지금부터 많이 나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계획되고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15년 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시설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사려 된다. 둘째,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지조건은 대부분 시골전원형과 도시근처로 나타났고,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건강상 필요한 요양 및 노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받기를 원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마다 정확한 복지 수요를 파악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수요에 맞는 시설용지를 개발지역마다 의무규정으로 정해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사회적 지원확대, 세제상 혜택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20년 전 일본처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주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현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투자를 많이 활성화하였다. 우리나라도 민간 위탁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업계의 사회적 신용도가 있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사업의 공익성 공공성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민간업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유료노인복지시설이 확대되고 일반화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넷째, 부대시설로 생활편의시설, 의료시설, 자녀형제들이 방문 시 일정시간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였는데, 이를 위해 민간업계간 조직화 및 노하우를 공유해서 서비스의 질 확보와 아울러 이용의 신뢰성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홍보사업을 강화해서 유료시설 이용이 우리일상의 노후생활양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는 우리사회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족과 그에 대한 미비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 본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노력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정착 및 일반인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이어져 노인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로서의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과,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