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업무협력제(MOU)의 개선방안 - 한윤자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8)
이 연구는 조달청과 수요기관간 상호 Win-win 전략으로 도입된 조달업무협력제(MOU)에 대하여 시행 1년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당초 추진 취지와 부합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최근 상호 이익추구 등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외 기관간, 그리고 민간기업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MOU, 협력적 관계, 사무위탁,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문헌조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조달업무협력제(MOU)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달업무 MOU와 유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들의 특정업무 협력에 대한 운영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조달업무협력제(MOU)는 법적근거, 대상 업무 및 기관의 범위, 성과측정 시스템 등 단계별 이행 표준화와 조직몰입 등 특히 전략적·관리적·운영적 특성 측면에서 그 신뢰관계의 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제도의 도입이 체계적인 사전준비가 이루어지기전에 전국 지방청으로부터 급속히 확산되었고, 협력기관 확보라는 성과측면에 우선 역점을 두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협력내용의 이행관리 측면에는 세심한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유지를 위해서는 상호 대등하고 가치 있는 제도정착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단계별 자격조건을 두어 체결속도를 완화하고, 협력관계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이제도와 유사한 전략적 제휴의 성공요인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의도의 명확성, 자원의 보완성, 성과평가 등 운영절차, 그리고 자율적 참여 방안 등에 중심을 두어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달업무협력과 관련한 조달서비스의 증가부담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이행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도적인 여건의 확립 측면에서 상호 이행기준에 관한 ‘헌장’제정 등으로 객관화하거나 현재의 조달업무 편람의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체결시 지원 업무단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고 조달수수료 할인대상 업무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협력기관들이 체결한 내용이나 조건을 솔선 이행하도록 우수기관 선정 포상을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미이행기관에 대한 협약의 파기 등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협력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그들이 원하는 조달전문성의 특성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고, 이행과정 점검 및 사업실적 분석, 그리고 성과 피드백(feedback)에 대하여 상호 공유할 수 있는 D/B 통합시스템 구축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도 제고를 위해 반복교육 강화 및 해외 협력사례의 연수 등 체험을 통하여 전사적인 인식전환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이 제도의 브랜드화 추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2008. 8
Keywords: 조달업무협력제(MOU); 조달서비스; 브랜드; 협력체결; 협약의 파기; 중앙조달; 조달전문성; 사후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