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모색 - 최인욱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9)
국문 초록 오늘날의 국제적 안보환경은 신자유주의 하에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냉전 체제의 붕괴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이념적 대결양상은 이미 쇠퇴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국가이기주의와 더불어 신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어 국지적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지정학적 특성 탓에 도서영유권 분쟁 등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21세기 잠재적 위험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한국의 안보전략은 미국의 안보노선에 편승하거나 의존해 왔으나,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유수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으로까지 성장한 일본,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안보전략을 갖는다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현실과 동북아 안보상황을 점검해 보고 그에 필요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2장에서는 국가안보의 개념 및 대립가설 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탈 냉전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안보노선 및 북한의 안보정책을 살펴본 다음 한국의 기존의 안보정책을 분석하고 관련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탈냉전 이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실험과 벼랑끝 외교 등으로 긴장을 계속 악화시키며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4장과 5장에서는 한국의 안보정책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21세기 한국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안보위협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한 억지력 확보 및 역내 국가들의 군비증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도 군사력 증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안보동맹을 시급히 복원하고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동북아국가들과 경제 및 안보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EU와 같은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역경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와 정신력이며, 이를 위해 항상 국민 전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이 재편되고 있는 세계질서, 특히 동북아시아의 안보현실에 비추어 한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안보를 이루기 위해선 북한은 물론이고 미래의 잠재적 대항세력에도 방어력, 혹은 억제력을 구사할 수 있는 안보정책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에 이어 이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 및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이용하려 하는 중국과 일본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더욱 불확실해져가는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의 안보 현실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자료 부족 및 국제관계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개괄적인 방향제시에 그치고만 점 등은 이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2009. 7
Keywords: 동북아; 안보환경; 안보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