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문제점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 박지훈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0)
국제사회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세계경제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 속에서 경제적 국경의 의미는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시장경제하에서 기업 환경은 더욱 정보화,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은 선진국의 한 특수유형으로 기업이 아닌 보편적인 기업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세계 시장경제하에서 기업 환경은 더욱 정보화,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은 선진국의 한 특수유형으로 기업이 아닌 보편적인 기업 형태로 자리 잡았다. 신자유주의 사조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세계 장악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을 포함한 시장의 자유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 공기업의 광범위한 민영화, 해외자산에 대한 규제 해제, 다국적 기업의 진입금지분야에 대한 진출 허용, 조세체계의 개혁,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축소를 포함한 정부지출의 감축, 소비재 상품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통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약화되고, 다국적 기업의 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국제경영을 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선진국의 자본과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또는 시장을 조화시키는 것이 국제무역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권력집단의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너무도 막대해지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다. 다국적 기업의 문제로 드러난 것은 현지국에 대한 인권 문제, 노동문제, 환경 문제를 비롯하여 자본의 거대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문제, 조세 문제 등 사회 여러분야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경영윤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이 급속한 발전하면서 다국적기업의 경영윤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규율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없는 가이드 라인 형태로 다국적 기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서술한 지침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들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규범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에 관심을 가지고 그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논문을 시작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주체성은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고, 국제법 입법과정에 충분히 다국적 기업은 옵저버 또는 전문가로서 참여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속력 있는 규범의 창설과 다국적기업의 참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다국적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국적 기업의 국제사회 객체로서 활동만이 아닌 주체적으로 국제규범을 창설하는 역할의 가능성을 제안함과 동시에 국제규범의 내용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모델을 다국적기업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0. 2
Keywords: 다국적 기업; 기업지배구조; 이해관계자 모델; Multinational Corpo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