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실태 연구 - 김봉수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9)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2008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 사무직 종사자 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은 노후의 보살핌에 대해 가족 보다는 간병제도, 시설서비스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식에 의한 보살핌은 1.2%로 나타나 대부분의 일반인(98.8%)은 노후에 시설이나 보험서비스 이용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시설과 요양보험서비스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제도에 대한 지식 정도는 인식의 편차가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인식은 설문 응답자의 53.5%가 인식하고 있어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제도에 대한 지식은 법과 제도에 대한 5개 질문 중 4개 질문, 서비스 이용 절차는 8개 질문 중 2개 질문에만 정확하게 응답하여 인식의 편차가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6개 질문 모든 항목에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특히 방문요양서비스(63.1%)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양가족과 결혼상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직접적 수혜자인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과 기혼인 응답자는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어르신이 없는 가족과 미혼인 경우는 인식의 정도가 낮아, 제도의 인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2009. 2
Keywords: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