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교과서포럼'의 역사인식과 그 비판 - 박귀미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7)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이념적 논쟁의 주요 소재가 되어 왔으며 이는 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논쟁의 주요 대상은 고대사와 근현대사였는데 특히 근현대사는 여러 정치 세력들 간의 충돌로 이어지거나 이념 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자율성 확대라는 기본 방침 하에서 고교 2,3학년에서 고교 심화 선택 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기존의 국정체제와는 달리 검정 체제로 교과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한국 근․현대사 교육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이게 되어, 2002년에는 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가 전(김영삼)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 서술을, 당시(김대중) 정부는 찬양하는 내용으로 서술하였다는 이유로 언론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며, 2004년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성 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친북․좌파 교과서라는 지적을 받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05년에 들어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역사교육을 모색하는 시민단체로 ‘교과서 포럼’(이하 ‘포럼’)이 등장하였고, ‘포럼’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을 ‘자학사관’, ‘민중․민주에 갇힌’, ‘좌파적’ 역사 서술이라 비판하면서 통일․ 민족․민중 중심의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 식민지 근대화론, 대한민국의 정통성, 박정희의 시대의 긍정적 재평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포럼’의 활동은 최근 일고 있는 뉴라이트 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포럼’은 기존의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서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역사 서술을 내세우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대사 부문에서는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하고 수량 경제사라는 방법론을 통해 ‘19세기 위기론’을 주장함과 함께 임오군란 후 드러난 청의 침략적 간섭에 대한 강조, 조선의 식민화에 대한 고종의 맹목적 반일 외교를 지목하고 있다. 또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수탈, 산미증시계획으로 인한 식량의 수탈, 위안부 등 인적 수탈에 대한 교과서 서술이 과장된 신화를 창출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식민지 시대는 조선의 전통 문명이 일본을 통해 들어 온 서유럽의 기원의 근대문명이 상호 융합하는 시대이며 일본은 조선을 조악한 수준의 수탈이 아니라 영구히 병합하기 위해 식민지화 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식민지 조선에 근대적 시장 경제를 이식, 공업화를 추진했고 근대적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친일파는 반민족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융합 과정에서 동화와 구심력의 논리가 더 많이 작용한 사람들이 될 뿐이었다. 현대사 부문에 대한 비판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이며 미국은 소련과 달리 팽창적 재국주의의 성격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어 준 나라이며 대한민국의 건국 주체로 가장 중요한 세력은 이승만과 한민당이었으며, 이승만은 중요한 독립 운동가였고, 한민당 세력은 친일 세력이라기보다는 문화적 민족주의 그룹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역사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빠져야 하며 통일 지향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인권문제, 식량난 등 문제를 교과서 서술에서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에서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권의 역할에 대한 의미 부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와 관련하여 민주화 운동사에 치우쳐 있음을 비판하면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족주의 사학에 대해 전면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민족사에 대해서는 문명사를,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글로벌리즘을 내세우고 있다. ‘포럼’을 포함한 뉴라이트의 활동과 주장을 보면 냉전 반공 국가주의, 사유재산 절대주의, 미국 헤게모니에 안주하는 한미 동맹,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시장 자유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을 역사교육과 관련된 영역으로 확대해 보면 이들의 입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일제의 지배는 문명사적으로 이질적인 문명의 융합 과정일 뿐이며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은 이런 맥락에서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공과 번영의 역사라고 보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지배 세력이 모두 정당화되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도 일제에 협력하여 강자가 된 사람은 정당한 것이었고 결과론적으로 성장주의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다 보니 한국 근ㆍ현대사에 점철된 야만과 폭력, 불의, 불평등은 쉽고 안이하게 정당화되고 말았다. 사실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포럼’이 처음이 아니었다. 역사교육 관련 학회나 단체, 또는 진보적 학술 단체에서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분석을 분야별, 시대별로 해왔으며 오류에 대한 시정이나 관점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국사 교과서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분석한 심포지엄이 2002년에 개최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가 출간되기도 했다. 이 심포지엄에서도 내재적 발전론 - 식민지 수탈론으로 이어지는 근대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한국사 교과서도 민족사 뿐 아니라 개인사, 가족사, 여성사, 노동사 다양한 범주로 그 시야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분석을 통해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포럼’은 기존의 교과서 연구 성과에 대한 연구사 정리도 없이 바로 처음 문제제기 하듯 교과서 문제를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포럼’이 구상하는 역사교과서의 像은 기존의 권위주의 시절의 역사 또는 도덕 교과서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전의 교과서보다 친일의 문제를 좀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포럼’의 문제제기가 전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었다. 역사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 존재하며 특히 식민지 시대에 대한 ‘수탈’과 ‘저항’의 이분법 구도는 분명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가 ‘포럼’과 같은 식으로 이질적인 문명이 만나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확립해 가는 과정으로만 인식한다면 제국주의 지배가 왜 잘못된 것이고 민족적 차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식민지 미화론’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2007.2
Keywords: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