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제도로서의 준법감시인에 관한 연구 - 이근필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1)
기업의 부정과 관련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특히 대규모기업의 경우 이런 부정에 대한 여파가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도 다수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내부통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내부통제가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은 미국이다. 19세기 말 표본감사의 전제가 되는 내부견제조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래, SEC가 내부통제의 입법화를 시도하게 되고, 1977년 FCPA를 통해 처음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2년 9월에 COSO보고서를 통해서 개념의 통일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에도 발전을 거듭하여 2002년 SOX법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미국 이외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도를 구축·운용하고 있고, 기업의 부정방지, 업무의 효율성·유효성의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용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IMF사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경제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갑작스럽게 도입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기존의 기업시스템과 내부통제제도의 조화나 제도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의 논의가 부족했다. 내부통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준법감시인제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내부통제제도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 체제의 완성을 위해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기본적 요소 등이 담긴 모범(표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회사가 경영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감독자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넷째, 내부통제에 대한 문제발생시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감독 소홀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다섯째, 효과적인 준법감시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부정해위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기여를 하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더욱 활발한 논의와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의 도입과 구체적 형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1. 2
Keywords: 내부통제; 제도; 준법; 감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