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현주소와 미래전망에 대한 연구 - 황병희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3)
블록체인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의 현황과 그 미래 효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NFT의 활용으로 신진 작가와 스타빙 아티스트라 불리는 작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작가들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작가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의 장으로써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NFT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EU가 선도적으로 제안한 예술작품의 재판매권, 추급권을 NFT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그 추급권을 재검토하였다. 최근 주요 쟁점이 되는 NFT에 대한 로열티를 국내로 추급권 형태로 도입하는 문제와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대한 추급권 비율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NFT 오픈 마켓플레이스에서 5~10% 수준의 로열티를 작가가 직접 설정하고 작품이 소유자에서 다른 소유자로 재판매 되었을 때 판매금액에 설정된 로열티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하게 된다. 고정적인 로열티가 소유자 간의 거래에서 부담이 되거나 NFT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이 나오면서 선택적 로열티, 제로 로열티의 분위기가 생성되면 작가가 NFT에서조차 경제적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EU의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여 NFT 로열티에 가변적인 수익률을 7가지 단계로 제안한다. 첫째, 소액거래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최초 20만 원의 거래에서부터 로열티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거래액 20만 원부터 2000만 원의 구간에서 5%의 수익률을 산정하여 100만 원 이하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셋째, 거래액 5000만 원 미만은 4%의 수익률을 산정하여 200만 원 이하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넷째, 거래액 1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은 각각 3%, 1%로 산정하여 300만 원 이하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다섯째, 거래액 5억 원 미만은 0.7%에 해당하는 350만 원 이하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여섯째, 거래액 8억 원 미만은 0.5%에 해당하는 400만 원 이하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8억 원을 초과하면 0.25%의 수익률을 산정하여 제한 없이 거래액에 해당하는 NFT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EU의 추급권은 작품의 거래가 고액이 주를 이루는 오프라인에서 보호되는 것으로 NFT와 상이하다고 볼 수 있고 과도한 NFT 추급권의 행사는 막 시작된 국내 NFT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해외 마켓으로 거래자가 눈을 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가변적 로열티 비율을 제안하였다. NFT 거래는 보통 거래액 20만 원부터 2000만 원 사이의 구간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으로는 5% 수준의 로열티가 작가에게 합리적인 수익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게 NFT 오픈 마켓플레이스는 글로벌 사이트로써 국내에서 NFT가 거래될 때는 추급권 제도를 도입한 가변적인 수익률을 NFT에 적용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작가의 지속 수익 창출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지식재산공학과,2023. 2
Keywords: NFT; 공학대학원; 논문; 아주대학교; 추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