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지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혜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3)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을 계기로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크게 증대되었다. 북한 이탈 과정 중 제3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져 그곳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반 입국하거나 보호자의 입국 후 제3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초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는 북한출생 자녀의 숫자를 앞서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정착지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들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 함에 있어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그 자녀의 출생지에 따라 정착지원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특히 제3국 출생 자녀의 정착지원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각종 정착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방법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와 그 가족인 북한이탈여성, 다문화 대안교육 기관의 교장, 관련 현장 전문가와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질적 연구의 객관성을 보완하며, 공법적 이론을 중심으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경험하는 생생한 현실을 반영한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연구방법론을 법학 연구에 접목한 다(多)학제 간 연구라는 점에 있다. 질적 연구 방법에 따른 실태조사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가 겪는 주요한 문제로는 가족 구성원과의 분리로 인한 불안 등 심리·정서상의 문제, 정체성의 혼란, 가족 관계의 갈등, 문화적 차이와 정착 과정에서의 적응 스트레스, 언어 문제, 학업 부진,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 관계의 문제 등이 나타났다. 지원을 바라는 부분으로는 심리·정서, 교육, 경제·일자리에 관한 지원 욕구가 높았다. 조사의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고 시각화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의 경우,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등을 두고 북한을 이탈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착지원의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크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어 북한출생 자녀와 비교했을 때 학업 기회의 차별을 겪고 있으며, 각종 학비 면제 및 감면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임에도 자녀의 출생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출생의 자녀도 교육지원에 있어 연령과 기간 한정 규정으로 인해 교육제도로의 진입과 학업 유지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가족과의 분리, 해체, 재결합 등의 상황에 놓이면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정서 및 가족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와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족이 실제 정착하여 살아가는 지역사회는 접근성과 반응성이 높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무에 관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지 못하다. 질적 연구 결과와 분석에 따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교육지원의 확대, 가족 중심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착지원 강화의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주요 정착지원 사항인 교육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연령 제한과 기간 한정 사항을 폐지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체계로의 진입을 돕고 학업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바탕으로 가족지원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명시하여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정서상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등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무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의 확충 및 지원 사업 활성화, 민관 네트워크의 활용 등을 통해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조례에 따른 각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착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학위논문(박사)--법학과,2023. 8
Keywords: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 지방자치단체; 평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