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유럽REACH, 미국TSCA 화학물질 평가 비교 연구 - 윤수현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3)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되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화평법도 화학사고로부터의 예방과 주요국가의 규제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는 화평법 뿐만 아니다. 화평법의 모티브가 된 유럽 REACH와 시행된지 오래된 미국 TSCA도 최근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초기 화평법에 비해 2019년 개정 화평법은 44,487개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화학물질의 평가 대상을 넓혔다. 또한 2022년 화평법 개정은 잠재적 나노물질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나노특성자료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 TSCA는 2016년 21세기를 위한 화학물질안전법안(The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을 승인하며 1977년 시행이후 40년만에 개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신규화학물질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화학규제를 강화하였다. 유럽REACH는 기존에 고분자를 구성하는 단량체만 평가하였으나, 추후에 등록대상고분자를 선별하기 위한 세부조건을 검토하면서 고분자 자체적인 평가의 필요성과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논의 중이다. 화학물질 관리방안은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해성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규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화평법, 유럽REACH와 미국TSCA의 주요규정을 분석하고 단일물질의 평가, 고분자평가, 나노물질의 평가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따라서 세 나라의 현행규정과 최근개정사항 분석을 기반으로 화학물질규제의 추후 동향에 대해 예상하여 산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학위논문(석사)--,2023. 2
Keywords: 미국 TSCA; 산업용 화학물질규제; 유럽 REACH; 화평법; 화학물질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