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통상무역의 국제정치경제적 분석 - PAN BINBIN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3)
1992년 중국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공식으로 수립한 이후, 양국 통상무역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자본, 기술, 노동력, 천연자원 등의 비교 우위를 통해 양국은 상호보완적 통상무역 관계를 형성하였다. 통상무역의 발전은 단선적이지 않았다.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통상무역의 범위와 수량에 여러차례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논문은 수교 이후 양국의 통상무역을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난 30년 동안 중한 정치경제 관계는 세 개의 역사적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재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도약기이다. 이 시기 양국은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 속에서 통상무역을 급속하게 성장시켰다. 둘째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성장기이다. 통상마찰과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도 상호보완성이 심화되어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증가하였다. 셋째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성숙기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포함한 미중 갈등이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양국 통상무역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국제정치적 요인이 중한 통상무역 관계에 제한적 영향을 미친 이유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이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제조 역랑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중간재를 특화하였다.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중국이 가공·조립하는 분업구조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윈윈(win-win) 관계였다. 이 때문에 양국 사이의 외교적인 갈등이 통상무역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수교 이후 가장 심각한 갈등인 "사드" 위기 이후에도 통상무역의 상호의존성은 유지되었다. 중국이 한국에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의 대한 제재는 첨단 제품이 아니라 관광 및 연예 서비스에 집중되었다. 즉 중국이 제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직접 겨냥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통상무역이 외교안보와 일정하게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양국 사이에 정경분리 원칙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중미 무역전쟁은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제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도 일시적으로 통상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외부 충격 속에서도 2022년까지 중한 통상무역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고도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중국은 첨단 제품의 국산화(수입대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갱신을 통한 통상 규범 강화 및 상호 투자를 통한 산업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정치학에서 통상무역을 접근하였다.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학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경제학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시기별로 변화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정치 변수와 경제 변수를 종합하여 양국 관계가 약 10년 주기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추적하였다. 셋째, 중한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 학계에 의해 주도되었다. 중국에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낮았기 때문이다. 중국 문헌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는 중국의 시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통계 집계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한국 통계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는 중국 해관과 상무부 통계를 기초로 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2010대 후반 이후 지정학적 갈등이 통상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환경은 WTO와 FTA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정치경제적 분석은 통상무역에 미치는 지정학적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2023. 8
Keywords: 글로벌 공급망; 사드; 자유무역협정(FTA); 중한 관계; 중한 통상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