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포렌식 관점의 디지털 증거능력 수준 평가방법 연구 - 김영준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2)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최근 다양한 정보기기들의 대중화로 기존의 물리적 형태의 자료 생성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료 생성으로 변화하면서 모바일 기기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모바일 기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자와 함께하면서 개인 정보관리(PIM) 기능과 함께 다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범죄 증명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모바일 디지털 증거는 일반 증거(혈흔, 족적 등)와 같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모바일 디지털 증거는 비가시성과 비가독성, 변조, 삭제 등이 용이한 전자적 특성이 있어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입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채택되어 활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관의 학문적 수준의 성숙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판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서 활용 중인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규정과 표준 모바일 포렌식 절차 간 연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모바일 포렌식 관련 주요쟁점을 도출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군 · 경찰 · 법원에서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실무자와 관련 분야 민간 경험을 보유한 인원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질적 인터뷰 방식을 적용하여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 취급에 관한 문제점과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능력 판단에서 벗어난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요구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포렌식 관점의 디지털 증거능력 수준 평가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우선 기존 모델과 차별화한 단계 구성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새로운 모바일 포렌식 모델을 기반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수준 평가방법을 제안하여 모바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객관성을 보장한다. 새로 제시하는 모바일 포렌식 모델은 모바일 포렌식 절차를 수행할 때 증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절차로 구성했다. 각 기관에서 활용 중인 규정을 바탕으로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NIST, TTA의 모바일 포렌식 표준 절차와 ISO/IEC 디지털 증거 프로세스와의 매핑 과정을 거쳐 절차를 정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관찰한 요구도를 절차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확보를 통한 법정에서의 법관 심증 형성 및 증거효력 입증을 가져다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에 의한 증거능력 판단으로 객관적 요소보다는 주관적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법관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허용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다른 판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으며 판결 자체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모델의 디지털 증거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증거능력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화 연구로 다중 의사결정 기법인 AHP 기법을 채택하였고 대상을 선정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평가영역별 가중치 산정한다.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증거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에 기반한 공인인증 체계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P) 방법의 요소를 활용하여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향후 수사 실무와 재판절차에서 모바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타당성 논의를 통해 전문가의 요구도를 모델과 평가방법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를 검증하고 이후 사례 적용을 통해 모델과 평가방법의 효과를 분석한다. 사례화는 대법원 판례를 근간으로 하되 디지털 증거에 관한 논란이 있는 하급심의 판례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선정한 사례는 모델과 평가방법에 각각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다. 향후, 제안한 방법을 통해 법관에게 모바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어 재판 결과의 신뢰도 및 객관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방디지털융합학과,2022. 8
Keywords: 디지털증거; 모바일포렌식;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