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상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의 의미에 관한 고찰 - 이인경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2)
【국문초록】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형사법 전공 이 인 경 2009년부터 양형기준제가 시행되어 현재 약 13년이 넘어서고 있다. 양형기준제는 양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최근에는 조두순 사건이나 n번방 사건, 연예인들의 성범죄 등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형에 대한 범죄 관련인 뿐만이 아닌 일반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양형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고 최근 피해자관련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에서 주로 특별감경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특히 특별감경 양형인자는 형량의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를 갖는다. 현행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양형인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동일한 양형인자에 대한 차등적 평가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등을 두는 이유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어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대한 통일성 결여도 문제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현행 양형기준은 형식적 법익 기준을 중심으로 개인적 피해자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만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을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있는데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에도 피해자가 존재하고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을 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음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인자가 피고인의 방어권으로 볼 경우 형식적 법익기준으로만 판단함으로써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가 양형인자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점, 처벌불원의 양형인자 정의가 동일한 양형인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달라 정의의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점, 처벌불원 양형인자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양형인자 정의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의 이중평가의 문제에 반할 위험성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횡령배임의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처벌불원과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를 나누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고려하고 있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첫 번째,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감경인자로 고려하거나 실질적 피해회복이 2/3가량 되었거나 확실시 된 경우에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꼼수기부 등에도 이러한 금액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경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 법익기준의 판단으로 양형인자를 수정하여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에서도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거나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고려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양형인자의 불완전성과 불명확성,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특정 범죄군과 같게 본다는 문구 등의 삽입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일한 양형인자의 경우 통일성을 갖추도록 표준적 정의를 갖추거나 만약 달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나 기준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현재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변호사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도 적용함으로써 2차적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 및 형사배상제도의 확대적용을 통해 피고인에게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이중평가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양형인자로써 고려하여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사용한 요소를 선고형의 결정에서 또 다시 고려하거나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판결문에 어떠한 양형요소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형요소가 선고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및 이중평가금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일반인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단순히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출되었다는 이유로 바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정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인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쉽게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인자가 가진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들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완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22. 2
Keywords: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 처벌불원 등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처벌불원의 의미;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