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이호수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2)
세상은 변했다. 30년 전 소설 속에서 첫 등장한 메타버스는 당시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의도치 않게 언택트(Untact) 시대와 함께 급속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Digit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지면서 일상이 자연스레 가상세계로 옮겨졌고, 그 중에서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메타버스’가 우리의 미래가 된 것이다. 현재 메타버스는 현실을 보완 및 대체 가능한 가상공간으로서 국가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로 메타버스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확장현실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편, 메타버스에서는 창작의 자유에 의해 2차적 저작물이 생성되고 이를 수익화할 수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등의 신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메타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가장 유사한 개념인 게임과 비교할 경우 메타버스를 게임과 동일한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새로운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이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 가능한 법률적·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의 법적 쟁점에 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조사한 이후 현재 메타버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점을 열거하여 향후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식정보공학과,2022. 8
Keywords: 디자인보호법; 메타버스; 산업보안; 상표법; 저작권법;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