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한중 반도체 무역에 관한 영향 - 장정양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2)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로 경제안보 연계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19위기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제품 공급망을 교란시켰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중 반도체 무역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5년 한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 후 양국은 총 7차례 관세를 인하하였고, 이 중에서도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에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었다. 2018년 기준 2014년에 비해 64%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의 수출량에 비해 각각 61%, 36%, 56% 높았고 심지어 시장 점유율은 3.4%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논문은 한중 FTA가 반도체 교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 분석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다. FTA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무역경쟁 지수, 비교우위 지수, 상호보완 지수를 분석하였는데, FTA비준 이후 한국의 반도체 무역경쟁 지수는 0.25, 수출우성(显性) 비교 우위 지수는 1.58, 상호보완 지수는 4.9로 증가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미중 전략경쟁의 가속화와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성과이다. 즉 FTA는 국제정치적 갈등이 양국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사드 문제 발생 직후 감소했던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은 10개월 만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이후 더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는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202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