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한 전략사고와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 과숙한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2)
중국 내 대북한 관련 전략사고들은 후진타오 집권 1기부터 시진핑 집권 1기까지 15년간 명백한 분화 및 진화 과정을 거쳤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일당 집권 국가라고 하지만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코 단일한 전략사고를 가지고 권위적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 이 논문은 중국 내 대북정책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중국 지도부의 대북전략 선택과 북중관계의 보다 중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추론하였다. 중국 내 대북한 전략사고는 우선, 중국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입각하여 세 개의 상위 분파, 즉 전통적인 지정학론, 개발도상 대국론, 부상중인 강대국론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지정학론자들은 전통적 지정학 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에 여전히 잔존하는 냉전적 전략구도 속에서 북중 간 특수관계, 북한의 전략적 장벽 역할, 북한 김씨 정권의 존속 및 체제의 안정성, 중국의 대북(대한반도) 영향력 및 통제력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발도상 대국론자들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국력으로 따지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21세기 초반을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간주하며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상중인 강대국론자들은 2001년 9·11 테러사건과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2009년 제2차 북한 핵실험 이후 세계구도의 변화 속에서 강대국으로서 신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군사력에 초점을 맞춘다. 전 세계를 전략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게 보다 진취적이고, 필요하다면 다소 강경한 대북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시진핑 1기시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북제재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상기의 상위 분파 내에서 후진타오 집권 1기부터 시진핑 집권 1기까지 각 시기별 중국 전문가들의 중국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 대한 견해를 하위 이론 분파로 나누는 세부적인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후진타오 집권 1기에 전통적인 지정학론은 전략완충론과 남북균형론으로, 개발도상 대국론은 실용주의론과 대유작위론으로, 부상중인 강대국론은 다자주의론과 핵비확산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진타오 집권 2기에 전통적인 지정학론은 동맹강화론과 핵우산론, 제재신중론으로, 개발도상 대국론은 이견보류론으로, 부상중인 강대국론은 강제외교론과 제재찬성론으로 분화하였다. 시진핑 집권 1기에 전통적인 지정학론은 무조건적인 북한 지지론과 조건부 북한 지지론, 북한 핵보유 묵인론, 현상변경 불가론으로, 개발도상 대국론은 유연한 실용주의론으로, 부상중인 강대국론은 제한적인 제재론과 적극적인 제재론, 불완전 북한 포기론, 완전한 북한 포기론으로 재분화하였다. 이들 분화된 대북한 전략사고는 중국 지도부의 깊은 고민을 반영함과 동시에 중국 대북정책의 수립에도 갈수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변수가 복잡화된 현재 전문가 집단의 도움 없이는 정책결정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 역시 싱크탱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 대북한 전략사고 분파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분파의 견해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최적화된 대북정책을 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후진타오 집권 1기의 대북한 전략사고 중에서는 실용주의론과 다자주의론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진타오 집권 2기의 대북한 전략사고 중에서는 제재신중론과 이견보류론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진핑 집권 1기의 대북한 전략사고 중에서는 유연한 실용주의론과 제한적인 제재론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진핑 2기 이후는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새로운 구조적 변수에 직면하고 있다. 이 구도에서 중국의 대북 전략사고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는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 현재의 추론으로는 중국은 핵심이익에 속하지는 않는 북핵문제를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다. 미중 관계라는 보다 상위의 개념 속에서 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북중 간 고위급 인적 교류 증진과 대북한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를 토대로 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대미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는 당분간 중국의 정치·외교 의사일정에서 뒤로 밀리고 더욱 장기화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현상변경보다도 현상유지에 더 치중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교류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사 해결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힘써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중 안보협력 및 경제무역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2022. 2
Keywords: 대북한 전략사고; 북중관계;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후진타오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