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정책 - 최연실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1)
본 논문은 오바마 및 트럼프 행정부에 걸쳐 국가안보전략문서 분석을 수행하여 미국의 대중국 헤징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관여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봉쇄 정책으로 변화했다는 기존의 분석과 달리 두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모두 관여와 균형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헤징정책에 틀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미국의 대중정책의 변화를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것이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헤징정책이 공식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미국의 대중정책을 헤징정책이라는 분석틀로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헤징정책을 관여와 균형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위험 분산 정책이라는 개념에 따라 두 행정부가 갖는 위험 인식이 무엇이었으며, 헤징정책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시기는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주된 연구 자료는 두 행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국가전략문서이며, 특히 중국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두교서 12개와 국가전략문서 13개를 포함하여 7개 종류의 문서, 총 25개의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의 공식문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두교서는 대통령의 국내외 인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전략문서를 분석하기 위한 배경으로 참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자료 분석 내용을 토대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할 시기는 대테러전으로 인한 국력 소모,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적 쇠퇴 및 국제 경제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상대적 영향력의 쇠퇴를 경험하는 시기였다. 오바마의 연두교서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위험으로 인식하여 균형보다는 중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여의 요소에 더 기울도록 했을 것이다. 오바마 집권 2기에는 연두교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국내 경제력의 회복과 함께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비용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재조정하고 새로운 군사전략 개념의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해 균형전략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을 것이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및 군사 현대화의 행보는 균형의 요소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부터 균형의 요소가 매우 지배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중 헤징정책을 구사하였다. 트럼프는 중국의 절대적인 부상과 이에 따른 미국의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여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 자체를 위험 요소로 판단했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두교서 및 국가안보전략문서, 그리고 펜스와 폼페이오의 연설 등에서 관여 정책에 대한 실패를 언급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 주도의 질서 하에서 이어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균형의 요소에 방점을 두고 헤징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이 중국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과, 무역전쟁 와중에도 2020년 연두교서에서 중국과 최고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관여의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균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아닌 균형의 요소를 강조한 헤징정책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언적 측면에서는 실제 수행되는 현실 정책과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연구데이터라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의 부록에서 탈냉전 이후 미중관계의 주요 사건과 함의를 제시하는 표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헤징에 관한 개념적 모호성이 갖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는 향후 미시적 차원에서 세부 정책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완해나갈 것이며, 중국의 관점을 반영하고 경제 및 안보 요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미국의 대중 정책 및 미중 관계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2021. 8
Keywords: 국가안보전략문서; 미국의 대중정책; 헤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