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제의 대표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종수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1)
현행 노동법은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조건의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를 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근로자대표’를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등에서 근로자대표 를 다양하게 명시해 의견청취, 서면합의, 동의의 주체로 활용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은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노사제도의 변경·결정을 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기업들은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통제되는 ‘초연결 사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각 기업들은 근무환경 및 인사·노무관리 제도의 변경에 대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적절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근기법, 산안법 등의 ‘근로자대표’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법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며,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운영상 제약사항이 많고 실효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근무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대부분의 중소·영세 기업에서 무노조이거나 소수노조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장 인사·노무제도의 변경·결정을 위한 주체로서 논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업장 내 다양한 소수계층의 근로자집단이 늘어나고 있는 노동 환경을 고려할 때, 노조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변경·결정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는 데는 흠결이 있으므로 사업장 내 대표성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제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근로자대표제의 개념, 유형, 현황과 더불어 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 및 입법화 논의 경과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국제노동기구(ILO) 및 외국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입법례(독일, 프랑스) 와 우리나라와 인접한 유사제도의 운영 사례(일본, 중국)를 통해 근로자대표의 선출, 임기, 운영, 권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분석한 제반 사항에 근거하여 현행 근로자대표제의 민주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해 근로자대표가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로부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근로자대표제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근로자대표제의 역할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고 근로자대표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기능을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음은 현행 근로자대표제의 선출, 임기, 운영, 권한과 관련한 개선방안으로서, (ⅰ)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도 근로조건 변경·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제의 설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ⅱ) 근로자대표의 합리적인 선출자격 및 선출방법을 명문화해야 한다. (ⅲ)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수를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ⅳ) 현행 ‘과반수노조’에게 부여한 근로자대표제의 선출 관련 권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ⅴ) 근로자대표제는 소수의 근로자집단도 사업장에서 그 규모별로 위원 수를 적절하게 비례하여 선출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ⅵ)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사업장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ⅶ)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규모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 에 따라 전임위원을 노사 합의에 의해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ⅷ) 고용형태, 성별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ⅸ) 근로조건 변경·결정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의사결정 방식은 일원화하고, 의사결정 사항은 실효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21. 8
Keywords: 과반수노조;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사업장의 근로조건 결정; 소수노조; 협력적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