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 - 최승우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1)
북한의 핵무장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 체 제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 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은 한국에 가장 크고 당면한 실체적인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의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설명과 분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정책 차원에서 살펴보고 합 리성이 없는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결과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 지를 알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의 북핵 대응정책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다. 거시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조직들의 효용성을 분석하여 북한 핵 억제에 실패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딜레마 이론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장은 3중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합리성을 결여 한 북한의 핵무장 정책은 외부로부터는 체제보장을 담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로 부터의 체제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져있다.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 이 일본과 한국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여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전통적 안보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삼은 북한의 핵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핵무장 문턱에 도달했으나 미국의 핵 위협제거라 는 논리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 앞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역대 한국 정부의 북한 핵 대응정책을 앨리슨의 정책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국 정부의 북핵 대응정책에 대한 합리모형 분석결과 일관되게 비핵화 목표를 추구한 점 은 합리적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전략)이 부재하여 전략-능력의 불균형 현 상을 초래하였다. 대통령의 오인식, 민족적 감성과 통일 열망이 북핵 대응 정책의 합 리성을 제약하였다. 정부의 4가지 주요 산출물들을 통해 조직행태모형을 분석한 결과 북한 핵 위협인식 편차가 정부별로 존재했으며 북핵 대응 전력건설은 재래식 위주로, 국방예산은 점증 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남-북 정치·군사회담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였고 핵을 의제 에서 제외하거나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미 동맹 강화 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한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았으나 북한 핵 해 결에 대한 대미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정부정치모형 분석결과 북핵 대응정책 관련 경기자인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국방 부의 정책 선호가 달랐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밀고 당기기와 정치적 활동에 의한 갈 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경기자인 대통령의 북한 핵에 대한 정치적 책 임성이 국내 정치보다 크기 않았으며 북한이 민주화된 한국 정부의 정권교체와 특징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념, 진영,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합리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대화, 경제지원을 포함한 교류협력, 외교지원 또는 압박 등 지금까지의 북핵 대응 수단은 지속하되 주도권 확 보와 북한 주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재래식 전력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조기에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과 전략 수단 마련을 위해서는 ‘핵 균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핵 균형 전략’은 핵 옵션 오픈, 핵 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등을 현실적 조건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여 단계적 순차 추진, 단계별 별도 추진, 단계 간 조합 추진할 수 있으며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는 즉시 폐기절차에 돌입하는 한시적 전략이 다. 한국 정부는 1단계 핵 옵션 오픈(Option Open) 전략을 시행 대안으로, 2단계 전술 핵 공유 또는 재배치 전략을 예비 대안으로, 3단계 핵무장 전략을 최후 대안으로 추진 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NCW학과,2021. 2
Keywords: 3중 딜레마; 북한 핵 대응정책; 북한 핵무장; 앨리슨 모형; 핵 균형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