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정수미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21)
현 정부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값과 전세값이 동반 상승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30대의 패닉바잉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결국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조기 공급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자 한다. 하지만 2020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장기공가율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은 8.5% 이상으로 조사되어 영구임대 1.6%, 국민임대 2.0% 등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확대 공급되어질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젊은층의 주거 불안정은 비단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젊은층의 취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큰 격차로 인해 젊은층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 및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는 낮은 급여로 인해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특히 민간 임대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주택 입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수립의 수정·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주의향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초통계 분석을 통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입주의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t-검정을 통해 살펴보고,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입주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이 어리고, 미혼일 때, 1~2인 가구 즉, 청년층의 입주 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아파트 외의 주택 거주자의 입주 희망비율이 높았다. 직장 규모는 50인 이하 규모에서 입주 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입주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인식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공공임대주택 도입 필요성 항목의 경우 입주의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긍정적 요인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적 요인에 있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항목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라는 사회적 편견과 임대주택 거주 예정인 이웃들 항목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선호성이 많이 극복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입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적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중에서 긍적인 요인의 오즈비 값이 부정적인 요인보다 크게 나와 입주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입지 선정에 있어서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주택 유형 및 기업규모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홍보정책을 수립하여 공공임대주택 도입 필요성 및 긍정적인 요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면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안정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과,2021. 2
Keywords: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이항로짓모형; 입주결정요인; 중소기업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