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연구 - 강동균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1)
오늘날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 복지를 둘러싼 사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용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복지정책은 다소 위축되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가족복지 정책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어 과거처럼 구호성 복지가 아닌 실제적인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증대를 통한 많은 변화와 노력들이 진행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은 우수인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앞 다투어 각종 사원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최은희, 2006). 군인은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직업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헌신한다. 생과 사를 초월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빈번한 보직이동으로 가정생활의 불안정과 경제적인 부담가중, 별거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 자녀교육 여건 불비 등 육체적 정신적 인내가 요구되는 생활의 연속이다. 군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군의 복지는 국가보위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와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직업군인과 그 가족도 일반 국민 수준과 동일한 경제,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전 생애에 걸쳐 감수해야만 하는 군 생활의 직업적 불리점을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제반상황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형적 전력 증강 정책에 우선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복지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에서는 군 직업에 대한 선호도 하락으로 인한 우수 인력의 획득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 간부의 사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미래 우리 군이 지향하는 군 육성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주거 문제는 직업군인의 평생복지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 유지 및 전역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며, 장기적인 군 발전에 기여하고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전력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직업군인 복지향상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주거문제에 있어서 군인복지기본법 제정('07.12.21.) 및 시행('08. 3. 1.)을 통해 직업군인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직업군인의 주거 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군인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만족한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군 복지 정책 가운데에서 직업군인의 주거시설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그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cyber),2011. 2
Keywords: 직업군인; 주거;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