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u-보건복지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 권성미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6)
최근 사회의 각 분야에서 유비쿼터스 IT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IT가 도입되면 기존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많은 서비스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의료분야에서도 유비쿼터스 IT를 도입한 u-Health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u-Health가 본격화되면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항상 체크할 수 있는 등 새로운 의료 서비스들이 가능해진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u-Health의 등장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u-Health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당 정도의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u-Health 서비스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대상자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보건복지 서비스에 u-Health를 비롯한 유비쿼터스 IT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보건복지 서비스에 유비쿼터스 IT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개념적이고 예시적인 단편적 시나리오 위주였던 데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유비쿼터스 IT의 도입 효과가 높은 부문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정부 보건복지 서비스 중에서 유비쿼터스 IT의 도입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원격 및 방문관리가 필요한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 보건소의 방문보건 서비스, 국공립 병원의 가정간호 서비스 등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지방정부 보건복지 서비스에 유비쿼터스 IT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국내외 u-Health 추진현황과 주요 시범 프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비쿼터스 병동, 만성질환자 관리, 원격진료, 스마트 홈 등 다양한 u-Health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었다. 또한 선정된 지방정부 보건복지 서비스들의 목적과 대상자, 업무 내용,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이 중 유비쿼터스 IT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선정하였다.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정부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중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업무에 유비쿼터스 IT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홀로 생활하는 저속득가구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복지관 업무에서는 u-사회복지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복지관간의 자원 및 정보의 공유를 극대화하고, 사회복지관 인력이 현장에서 업무 처리시 교육 자료와 상담 자료에 접속하여 복지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사회복지관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독자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과 장애인의 일시호보 서비스에도 유비쿼터스 IT를 도입하여 대상자의 위치추적과 기본적인 생체모니터링을 통해 복지관 직원이 다른 업무 처리 중에도 대상자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들이 복지관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호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도 제시하였다. 셋째, 저소득층의 건강 향상을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 서비스에서 필요한 문서기록 및 관리의 전자화를 통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문서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만성질환자의 항시적인 케어가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도 제시하였다. 넷째, 국공립병원에서 조기 퇴원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서비스에서는 대상자가 가정에서도 의료진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와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응급구호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보건복지 서비스에 u-Health를 비롯한 유비쿼터스 IT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향후 u-보건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과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u-보건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간의 통합과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사회과학과,200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