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제관계 변화의 정치적 요인 연구 - 황인성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3)
본 논문은 2차 북핵 위기(2002년) 이후 급속하게 심화, 확대되고 있는 북․중 경제협력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같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세계냉전 질서가 와해된 지 20년 여년이 흘렀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남과 북이 대립상태에 있으며, 지금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책임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역할’과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해 오던 중국이 오히려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현상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중국의 대북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중국이 북한과 밀착해가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언뜻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는 냉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논리를 우선시 하는 탈냉전기에 와서도 강한 정치적 제약을 받고 있다. 세계적 냉전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북․중 동맹의 성격은 ‘혈맹관계’에서 ‘전통적 우호관계’로 조정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북․중 정치관계가 악화되자 구 소련 붕괴 이후 확대추세에 있던 북·중 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양국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북·중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경제관계도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양국 경제관계의 확대와 심화에는 후진타오 시대이후 변화하기 시작한 대북 경제정책과 동북진흥계획의 추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곧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이 국가위주의 일방적 지원방식이 아니라 북한의 자원과 인프라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유도하고, 또 북한경제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목표와 세계전략을 고려할 때 현재 한반도에서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이다. 이를 위해 중국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는 남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이 북한체제의 동요라는 또 다른 안보불안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적 요구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적 제재조치가 반복되면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표와 북한체제의 안정화라는 정책목표가 현실적으로 상호 충돌하는 상황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음을 중국 스스로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정책 강조와 이명박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노선,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움직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 포위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것이 대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현재도 군사적 안전보장 의무를 포함한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 시기인 2000년대에 들어와 양국은 정치적, 이념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실리적 고려가 양국관계에 우선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정치, 경제관계를 보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독자적인 핵 개발과 위기조장 전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과 중·미 협조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중국의 ‘연루’위험 또는 북한의 동맹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물자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을 경우에도 외형상의 비판과 분노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회유·보상적 성격의 관대한 경제지원과 관계 확대를 시현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북·중 동맹의 유효성과 중국의 동맹딜레마 관리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개 높은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 데 반해 실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북한에는 그다지 쉽게 관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 스스로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북경제 협력강화를 통해 대북 영향력 제고를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정책노선을 관철하면서 일정하게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비대칭동맹관계 속에서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한 ‘약자의 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최근 양국의 개발협력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분석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2013. 2
Keywords: 북·중 경제관계; 북·중동맹; 동맹 딜레마; 북핵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