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시설 SVA 수행 시 도미노 효과를 고려한 취약성 결정 - 임동현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9)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나 화학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대규모 화학설비 및 산업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가 요구되며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장 및 설비들의 계열화, 단지화 성향을 가지는 콤비나트이다. 이러한 화학시설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저장/운송하며 화학시설 내에 화학물질의 존재만으로도 위험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화학시설을 공격하여 화학물질을 누출시키거나, 누군가 의도적인 목적으로 화학시설을 파손시키는 경우, 화학시설 내 화학물질을 탈취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가 새로운 테러 공격의 한 가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이 가지는 독성, 유해성을 이용하여 대량살상, 인명살상에 용이하기에 화학물질을 테러 수단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테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화학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안취약성평가(Security Vulnerability Assessment)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화학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의 특수성과 중화학공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화학시설과 주거지역과의 경계가 모호한 특성 때문에 화학시설을 타겟으로 한 테러가 발생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화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SVA제도를 이용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화학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시행되는 SVA제도는 우리나라 산업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취약성 고려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 화학산업은 산업단지 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취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도미노 효과를 고려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SVA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실제 여수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의 화학물질 취급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도미노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사업장 별 위험도의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도미노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 우선순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내 산업단지 내에서는 도미노 효과를 고려한 취약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안전공학과,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