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운전면허시험 개선에 따른 교통안전 효과와 향후 발전방안 연구 - 이창민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9)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취득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안전운전 능력 배양에 부족하고 변별력이 없어 교통안전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에 2016.12.22. 시험의 난이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여론은 긍정적이다. 시행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유효했는지 살펴보고, 과거보다 나아진 점과 보완할 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운전면허시험제도의 개관 및 해외 사례와 기존 연구를 비교하는 이론적 고찰과, 개선 전후 합격률 및 교통사고 등 통계자료 분석, 과거와 현재 양 시험을 모두 경험한 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문헌조사와 함께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공학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초보운전자‧연습면허소지자의 교통사고는 동 기간 내 대부분의 지표에서 30% 이상 감소한 반면, 전체 운전자는 10% 전후에 그치는 등 전자에게서 감소세가 더 뚜렷하였다. 또한, 간소화 시절 연습면허를 취득하고 개선 이후 최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를 초보운전자 통계에서 배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배제 후에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 상승(합격률 하락)이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합격률만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장내기능시험’의 난이도 상승이 교통사고 감소에 가장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新‧舊 시험에 대한 체감도 분석 결과, 현재 시험이 국가공인시험으로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보여 지며, 학과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점차 하락, 도로주행시험은 점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시험이 과거보다 실제 운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대다수 생각하나, 현재 시험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실효성 향상을 좌우하는 것은 ‘도로주행시험’이라 추론할 수 있었다. 공정성은 지속 상승하여 현재 상당 수준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향후 운전면허시험제도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에 있어 다른 어떤 요소보다 ‘교통안전 제고’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둘째, 학과시험의 난이도를 지금보다 상향해야 한다. 셋째, 장내기능시험에 평행주차 항목 등을 보완해야 하며, 넷째, 실효성 향상을 위해 도로주행시험의 틀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도로환경과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하며, 현행 6시간 이상의 도로주행 의무교육시간도 늘려야 한다. 시험 측면에서는 노선 확대 및 대상 도로 다각화를 통해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검증해야 하며, 상용화된 기술을 접목시켜 전자채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이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돼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교통ITS대학원 :교통공학과,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