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 도시의 불균형발전 원인에 관한 연구 - 권순도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3)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5개년 계획 등 중공업 발전을 통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대도시·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농촌 인구의 대규모 이동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화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도로, 하천, 기타 기반시설이 정비된 일산, 분당과 같은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다. 용인시 또한 아파트 증가에 따른 인구의 대량유입으로 신도시와 근접한 수지를 중심으로 도시화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용인의 급속한 도시화는 분당과 수원의 경계인 수지·기흥의 서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동부와 서북부를 지리적·환경적·문화적으로 분리시켰으며, 서북부 지역의 인구 편중에 따른 기반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의 부족과 난개발의 오명, 동부 지역의 개발제한, 낙후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상대적 빈곤감 등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동부권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경안천변 한강수계에 의한 수질보전지역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개발제한을 받아왔다. 본 논문은 용인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통계자료나 기타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 무계획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용인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는 가정하에 정책적·환경적·경제적 요인의 격차를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인의 도시개발이 개발이익을 추구한 민간 개발업자의 무계획적 난개발에 있다. 용인의 도시개발은 성남과 수원의 접경지인 수지와 기흥, 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준농림지의 개발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면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 난개발의 도시를 만들었다. 이는 용인시 전체면적의 7.1%인 수지구에 전체인구의 35.2%에 해당하는 320,411명과, 용인시의 13.8%의 기흥구에 374,079명의 인구 증가를 초래하였다. 반면, 용인시 전체면적의 79.1%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인구는 217,004명으로 23.8%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구집중은 주택가격의 급등, 교통난의 심화, 환경오염의 문제, 지역 갈등 등 지역 불균형 발전을 야기 시켰다. 둘째, 용인 동부의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에 있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197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규제법과 대책은 팔당호 주변 158,815㎢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2,096.6㎢의 특별대책지역, 190,202㎢의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각종 공장과 숙박업, 일반건축물 등의 입지에 제한을 두었다. 정부는 처인구 모현면의 50.36㎢를 특별대책지역의 Ⅰ권역으로, 포곡읍, 양지면, 중앙동, 유림동, 동부동, 역삼동의 156.98㎢를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지정하고, 수변구역 Ⅰ권역으로 모현면 4개리 7.476㎢, 수변구역 Ⅱ권역으로 포곡읍 6개리와 중앙, 유림, 동부동의 3개동 18.80㎢를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용인 동부지역의 발전과 개발 잠재력을 억제하여 서부 지역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과거 중앙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던 지방정부가 이제는 국가행정의 한 단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나름대로 경영행정을 지향하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입안과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가치관이나 판단은 정책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지역적 지지기반 구축은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공약사항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용인시장 선거인 수의 75%가 기흥과 수지에 거주한다. 후보자의 공약사항과 정책을 분석해 본 결과 용인의 서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지기반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용인시의 지역간 불균형 중심에 준농림지 개발을 추진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가 있으며, 시민의 정체성 상실을 방치하고 대형 사업을 선거 공약에 이용한 지방정부가 있었다.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2013. 2
Keywords: 불균형; 난개발; 정부규제;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