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공사의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모델 - 이황구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8)
최근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비중 확대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공기지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변경은 공기 지연을 유발하여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설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연 사건을 관리해야 공기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공기 지연을 유발하는 변경에 대한 계약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건설회사가 제기한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설회사의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 건설회사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계약전문가를 활용하여 계약조건에 포함된 독소조항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 수행 관점에서의 검토가 부족하고, 계약조건의 검토를 계약전문가의 고유 영역으로 판단하여 실제 현장 실무자 중심의 검토 및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공사계약 초기 단계에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지연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계약조건상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였다. 해외 건설공사의 공기지연사건 대응을 위한 개선된 리스크 관리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저자는 1) 공기연장 관련 주요 국제 업무 가이드와 해외 건설공사 공기연장 클레임 거부 사유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7가지의 핵심 검토 요인을 도출하고, 2) 7개 핵심 요인별 세부 구성요소 도출을 위하여 국제 표준계약조건 및 해외 주요 발주자의 업무 요구 수준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7개 요소에 대응하는 64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조건 검토 체계를 제안하였다. 계약조건 검토 체계의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저자는 국제 표준계약조건인 FIDIC Red Book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국제적으로 가장 균형 있게 제시된 내용이라는 판단으로 해당 수준을 기준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FIDIC 표준계약조건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사례연구에 활용된 여러 계약조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을 일반화 하여 기준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외 건설공사 초기에 계약조건에 포함된 공기지연 대응 관련조항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는 계약조건리스크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저자는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 중 발주자의 공기연장 거부로 인하여 문제가 된 현장의 계약조건을 제안 모델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제 발생한 문제와의 교차 검토하였으며 제안 모델이 해외 건설공사에서 공기지연 대응과 관련된 계약조건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프로젝트 실무 과정에서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계약조건 협상을 진행중인 말레이시아 복합개발 공사에 제안 모델 적용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건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지연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계약조건에 포함된 리스크 항목을 누락 없이 확인하여 프로젝트 초기에 효과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회사는 제안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건설공사 계약 이전단계에서부터 공사 수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공기지연 사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논문은 해외 건설공사 계약조건에 포함된 공기지연 사건 처리 관련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여 리스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향후 개별 리스크 항목에 대하여 수행 조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기준 수준의 보완 및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해외공사 공정관리 및 공기연장 관련 현안에 대한 고찰과 함께 해외 건설공사 리스크 관리 및 계약조건 검토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3장에서는 공기연장 처리 관련 대표적인 국제 업무가이드의 검토 및 국내 건설회사의 공기연장 거부 사유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건설회사가 해외 프로젝트에서 공기연장을 추진함에 있어 검토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해외 주요 표준계약조건 및 주요 발주자의 공정관리 업무 요구수준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검토 요소별 세부 검토 항목을 도출하여 전체 64개의 검토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조건 검토 체계를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계약조건 검토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항목에 대한 리스크 기준수준 및 리스크 평가 방법과 함께 항목별 대응 단계를 정의하여 제시함으로써 해외 건설공사 초기 단계에 계약조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모델을 제안하였다. 6장에서는 제시한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미 공기연장 처리 관련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대한 모델 적용을 통하여 제시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으며,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을 통하여 모델의 실무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7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 및 의의,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2018. 2
Keywords: 해외건설공사; 공기지연; 공기연장클레임;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