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민원행정 분야의 부패원인과 통제방안 - 최병일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05)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부패척결이라는 흐름을 계기로 소방조직의 고질적인 민원행정분야의 부패실태를 확인하고 그 통제방안을 찾기 위해 문헌 연구와 소방민원행정업무의 분야별 유형 분석 및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공직부패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소방민원행정분야의 부패도 단시간 내에 척결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특히, 일면적이고 부분적으로 접근해 부패행위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투명성 있는 민원 행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사·감찰활동,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등 부패통제요인의 제도화와 부패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폭넓은 재량권의 제한, 잦은 개정과 전문용어의 사용 등으로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제정비하고, 표준적인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여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성별, 연령, 재직기간, 민원업무 근무기간 등 개인적 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인사배치가 이루어져야겠다. 즉, 민원담당자 중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젊고 유능한 직원에게 민원업무를 맡기고 과다한 업무량과 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민원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 및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공직내부에서의 정화활동을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조직 내부적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한번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공직에서 더 이상 발 디딜 틈 없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울러, 공직부패의 근절은 공직자만의 사고와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패의지 척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패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최대의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부패척결의 중대고비가 지금 이 시점이며 공직자의 청렴도와 행정부분의 투명성이 곧 사회적 경쟁력과 비례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공직사회의 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사회전반에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에 급급하지 말고 제도적, 인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공무원 스스로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공직 윤리관을 정립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의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