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노동감시에 관한 연구 - 정두승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5)
노동감시의 목적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생산력의 관리·통제 등에 있다.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생산력 향상을 추구하고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중간관리자가 노동감시를 하던 시기에는 인간관계에 수반한 감시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상벌에 대한 객관적 자료수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업장의 노동감시는 크게 변화하였다. 인력을 대신해 전자적 감시시스템이 설치되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그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주관성은 사라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료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많은 기업이 저렴한 가격과 쉬운 설치로 다양한 전자적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적 감시시스템의 이용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용이하게 되었지만, 1990년대부터 전자적 감시스템의 부작용으로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후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규제 법률의 부재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본 논문은 전자적 감시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노사 간의 실질적인 조화이익 실현을 주요논거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보안’의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였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체계와 구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제2장에서는 전자적 노동감시에 대한 일반론으로 개념과 특성, 연혁과 수단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단별 개념과 사례를 통해 전자적 노동감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전자적 노동감시와 관련된 법제와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립적 관점을 위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개념과 현황, 관련 법제,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전자적 노동감시와 산업보안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자적 노동감시의 외국법제(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독일)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 비교 및 시사점을 통하여 향후 입법적 개선방안에 참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적 유사한 일본 법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전자적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정리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전자적 노동감시를 관련 법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고, 2014년 전자적 노동감시에 대한 「근로기준법」개정안(진선미 안, 제100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그동안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면서, 전자적 노동감시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노사 간 실질적인 조화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합의점과 안전장치를 위하여 전자적 노동감시의 입법의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15. 2
Keywords: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감시; 전자적 노동감시; 산업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