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장장 입지 갈등 및 해결 방안 - 박소영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6)
이 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선호설로 인식되어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화장장 입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화장시설이 없는 인접 시·군의 공동 장사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보건복지부(2015) 권고에 따라 진행된 화성시 사례에 대한 분석이다. 화성시는 우여곡절 끝에 주민 동의하에 관내에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인접 지자체인 수원시의 반대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까지 연구가 부족했던 사업 지역 지자체와 주민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와 주민을 포함하는 갈등 해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후 유사 정책 추진 시 준거(reference)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된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정책 사례를 유형화하고, 이들 사례의 성공요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이를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통합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혐오시설 설치 관련 기 추진된 지역 가운데 몇 개의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정책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된 바 있는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 관련 기초 자료와 시사 자료 등을 심층 분석 하였다. 본 연구과제인 화성시 화장장 설치 관련 사례분석은 기존 사례분석 방법과 연계하여 성공-실패 요인의 틀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화성시 광역화장장 설치관련 갈등 내용을 민-관, 관-관, 관-정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장사시설 건립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신임·불신임을 묻는 정치적 행위로서 본질적으로는 장사시설 입지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정과 협상은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한 갈등에 있어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며, 장사시설 입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과 생활피해요인에 대한 해결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 주도의 조정과 협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와 같은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첫째, 보상적(경제적) 요인에 의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와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욕구가 다양하고 불만과 불평이 심화되는 시대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입지 결정과정 등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들이 공개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의 의도적 개입은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의 역할 및 기능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관련 갈등은 화성시-수원시의 지자체간 갈등과 화성시-수원시 시민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장사시설 설치 관련 갈등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법률,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갈등조정기구의 책임과 역할 정비, 명확한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2016. 8
Keywords: 화장장 입지; 공공갈등; 갈등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