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과세의 정치경제 - 송기형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5)
이 글은 세금이 국가-기업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상속세‧증여세(이하 ‘상속과세’)가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검토한다.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있어서 주주모델에 도전하는 정치경제적 분석은 “자본주의 다양성연구, 법경제학적 비교연구, 정치경제학적 제도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왕휘 2006). 이 글은 주주모델의 핵심적 논리인 대리인 이론의 불충분성을 비판하고, 거래비용으로서 상속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요컨대, 필자는 상속과세 회피를 위한 변칙적 증여 수단을 고려하면서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실상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현재가치성/미래가치성 증여’ 개념을 제시한다. 근본적으로, 이 개념은 정보 대칭/비대칭 또는 상장사/비상장사 구분에 대응된다. 특히, 이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 목적과 효율적인 징수에 부응할 수 있다.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2015. 2
Keywords: 상속; 기업지배구조; 삼성; 현대자동차; LG; SK